국내 주요은행들의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지면서 단기수익 중심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대신 기업금융에서의 은행역할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주주의 지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4일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국내은행의 외국인 지분율과 가계대출]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주 지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5대 은행의 외국인지분율은 지난 1998년말 26.8%에서 2007년 8월말 61.8%로 35.0%포인트 상승했고, 은행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중 92조원에서 356조원으로 무려 287.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단기수익성 위주의 은행경영으로 기업금융보다는 담보가 확보된 가계금융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는 또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들어 "이들 국가의 은행은 국내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안정성이 확보되고 기업금융 비중도 높아 금융중개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선 기업의 자금조달이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의존도가 높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발달 수준이 낮은 프랑스와 일본의 주요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이 비교적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달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낮지만 가계대출 비중은 미국 영국 등 주요은행과 같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말 우리금융의 가계대출 비중은 52%, 국민은행 68%, 신한금융 54.5%, 하나금융 57.5%, 외환은행 45.3%로 집계됐다.

프랑스의 BNP파리바 20.3%, 소시에떼 제너럴 46.5%로 조사됐다. 일본의 UFJ는 29.7%, 미즈호 19.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