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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기급락 아니면 美금리인하 고려할 필요 없어"

기사입력 : 2007년08월02일 13:38

최종수정 : 2007년08월02일 13:38

미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했다.

IMF는 1일 제출한 미국 Article VI(Staff Report for the 2007 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서를 통해 "경기둔화와 주택 및 서브프라임 연체에 따른 우려와 영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핵심 쟁점은 '연착륙' 여부에 있으며, 이런 쟁점 외에는 금융부문의 규제 개선, 대외 불균형 해결 그리고 재정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초 시나리오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2008년은 2.75%로 각각 제시했으나, "주택시장의 약세와 좀 더 긴축적인 신용 여건 그리고 생산성 둔화 등이 경기 회복세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사는 2일 12시 0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지난 해 생각보다 좀 더 냉각되기는 했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해외경제 성장세가 강화되었다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역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MF 스탭들은 올해 미국 경제는 '스톨 스피드(stall speed)'에 해당하는 2%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순수출 기여도 강화가 상방 리스크라면 내수, 금융여건, 생산성 및 글로벌 불균형 등이 각각 하방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기초 시나리오에 근거할 때 비록 서브프라임 사태의 문제가 등장했다고 해도 우호적인 금융여건의 지지 하에 연착륙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 급격한 악화 아니면 금리인하 고려하지 말아야

한편 이번 보고서는 "현행 통화정책 기조는 연착륙을 이끌면서 또한 근원 인플레 압력을 2% 미만으로 줄이는데 적절한 수준이지만, 고용시장 경색과 여타 인플레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이 급격히 약화되지 않는 이상 금리인하에는 주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Current policy settings are consistent with a soft landing and core inflation of under 2 percent. However, tight labor markets and other inflation risks justify caution in lowering interest rates unless activity weakens rapidly)"고 강조했다.

IMF 스탭과 미국 당국자들은 5.25% 기준금리가 "약간 경기억제적(midly restrictive)"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美 당국은 시장이 금리인하가 아니면 연착륙이 달성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등 연준과 기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이 연준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2007년에는 더이상 금리인하를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된 상태"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준의 '인플레 우려'가 엄밀하게 "리스크 관리 접근방식(risk management approach)'란 점을 지적하고, 통화정책은 예상치 못한 경기둔화나 금융여건의 긴축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서브프라임발 충격, 견딜만한 수준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조정(Subprime Shakeout)"이란 별도의 박스 분석을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대폭 증가해 신규 모기지의 20%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6년말 현재 미국 전체 모기지의 12~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프라임과 서브프라임 사이의 알트에이(Alt-A)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고서는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규모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영향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초기 연체율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전체 주택 차압률이 2007년 3월까지 두 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가운데 "등급이 낮은 자산유동화증권(ABS)와 부채담보부증권(CDO)의 스프레드가 올 상반기 급등했으며, 이 부분에 노출된 투자은행들의 신용 리스크가 올라가기는 했어도 이제까지는 그 충격이 성공적으로 헤지되거나 다른 부분의 실적 성장세로 인해 흡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주된 손실은 주로 2006년에 발생한 대출과 관련된 ABS나 CDO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에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대출기준이 급격하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담보로 한 ABS 증권 발행이 지속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IMF는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프라임 대출시장의 연체율 증가나 여타 소비자신용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미 주택가격 정체와 대출기준 강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홈이쿼티나, 서브프라임 연체율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초 전망을 제출했으나, "올해 발생할 430억달러의 추가 이자 비용은 전체 이자비용이나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주택 차압률의 증가는 주택 경기 (조정)주기를 연장하고 일부 지역 및 단위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초 전망의 리스크는 "서브프라임 시장의 문제가 소비자 경기신뢰에 까지 타격을 준다면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분석가들은 의회나 연준 혹은 미국 정부가 대출기준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을 경우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은 대출 서비스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계속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수정하는 쪽으로 당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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