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 연구기관장 간담회 모두발언)
얼마전 IMF 미션단이 경기 전망에 관련해 금년처럼 정부와 민간연구원 전망이 근접하게 된 건 처음 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내외적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경제 선진화를 이룸에 따라 불확실 요인에 대한 평가가 선진화된 기법으로 많이 정확해졌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민간, 국책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유사해짐을 알 수 있다.
상반기 경기를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두자리 수로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의 경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내수 중 소비의 경우 점차 회복세를 보여 수치상과 전망치가 모두 호전됐다.
금년도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외의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물가, 미국 경기를 들 수 있겠다. 이에 더해 중국이 현재 긴축조치에도 불구 진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그 향배가 주목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유동성 문제, 단기대출 증가, 중소기업대출 억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한-미 FTA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 한-EU, 한-캐나다, 한-인도 등의 속도를 내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향후 한-미 FTA비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FTA비준을 위해 국내 법 제도 반영이 선진국화될 필요성을 느낀다.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금년 참여정부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것들을 마무리 짓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듣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