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KDI가 23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스러운 미국의 신통상정책 (5월 19일판)
(A dubious deal)

○미 민주당 의원들과 부시행정부 사이에 5월 10일 합의된 무역과 노동 기준에 관한 정책은 양측 모두로부터 큰 환호를 자아냈음. 그러나 이런 평가는 아직 일러

ː민주당은 이를 “미국을 위한 신통상정책”이라 칭했고 수전 슈왑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회복시킬 역사적인 기회를 포착했다”고 논평했음.


○신통상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의 무역협정에 강제할 수 있는 노동 및 환경 기준을 포함하기를 바랐던 민주당에게는 분명 승리임.

ː향후 무역협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주요 노동기준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 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차별 금지를 채택ㆍ유지ㆍ이행하기 위한 서약을 요구하게 될 것. 기존의 무역협정이 노동권에 대해 약한 표현을 담고 있던 것에 반해 신통상정책은 더욱 강경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가하는 것을 허용해

ː민주당은 또한 빈국이 일반약품을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게 지적재산권 규정을 완화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얻은 보상은 그리 많지 않아

ː민주당 지도부는 새로운 노동 및 환경 기준이 포함된다는 조건하에 페루ㆍ파나마와의 소규모 양자협정을 통과시킬 것이라 약속했음. 그러나 콜롬비아ㆍ한국과의 FTA 비준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어

ː민주당은 콜롬비아 정부가 노조 지도부에 대한 폭력을 단속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으며, 한미 FTA는 미국의 목축업자와 자동차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민주당 지도부는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해서 필수적이며 6월 30일 시한이 만료되는 부시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을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음.


○부시대통령의 레임덕 상황에서 거래가 일방에 치우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향한 일보 진전을 이루었는가임.

ː(신통상정책 합의가 가져다준)긍정적인 면은 페루나 파나마와의 특정 FTA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모든 무역협정에 더욱 적대적이 될 수년 후 초당주의의 중요성과 관련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주의 타협은 의회를 통해 도하협정이라는 대어를 낚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모멘텀을 구축한 일보 진전이었음.

ː이는 또한 적절한 노동기준의 부족을 이유로 무역협정에 반대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의 무역 회의론자들을 교묘하게 반박했음.


○그러나 동시에 신통상정책의 세부사항은 염려스러워. 게다가 이러한 기준은 도하라운드 협정의 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ː노동기준은 종종 자국 보호주의의 구실이고, 빈국을 응징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사용한다면 이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돕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 신통상정책은 미국의 노조가 바라는 바에 미치지도 못하고 정부만이 교역국의 노동기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소의 여지도 없을 것

ːWTO 회원국들은 10년 전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의무는 세계무역협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결론지었음. 만일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의 내용을 다자협정에까지 확장하려 시도하면 이미 어두운 도하협정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져. ‘자유무역을 위한 역사적인 돌파구’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시기상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