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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기업가 정신 쇠퇴 안타깝고 답답"

기사입력 : 2007년01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07년01월23일 15:2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실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학회와 경영학회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우리 경제성장를 이끌어온 시대가치가 필요이상으로 폄하되고 도전받고 있어 답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0-70년대 우리가 주요 생산국이 되리라 상상치도 못했지만 기업가 정신이 바탕이돼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며 "하지만 최근 기업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의외로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간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발전 주체는 기업이라는 공감대가 많았으나 기업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43%가 사회환원을 꼽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사회로 환원해야 당연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활동의 우선순위가 이윤창출에서 사회환원으로 뒤바뀌게 되면 이윤동기가 고용을 유발하고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봉사도 분명히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사회 봉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된다"며 "한나라의 경쟁력이나 성장동력도 경제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 제도에 대해서 윤위원장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점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나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독특하게 발전돼온 경쟁단위인 측면이 있다"며 "경제발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그는 "현재 우리나의 많은 제도 법규및 관을을 글로벌 시각에서다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는 변화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장을 규제할 때도 국내로만 한정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며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등의 원록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영권 방어 문제만 하더라도 경영권 행사여건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폭넓고 깊은 분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대안제시가 갖추어지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 체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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