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지난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채권, 주식시장도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각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기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환율대책'이 왜 '환율+기업대책'으로 바뀌었나
당초 정부가 준비한 대책은 환율안정을 위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이었다.
그러나 15일 발표된 대책의 제목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으로 바뀌었다.
대책이 이렇게 확대된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통령의 '에너지 및 자원 외교'와 관련이 깊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해외유전 개발 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에너지 기업들을 대동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을 순방하며 '에너지자원 외교'를 활발히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역시 대규모 국제투자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환율대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제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전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작업은 두 가지 갈래로 진행돼 왔다"며 "하나는 여러 가지 해외순방이라든가 그동안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폭넓게 마련하자는 게 진행됐고, 다른 하나는 국내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준비가 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초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환율대책'은 '기업+환율대책'으로 확대돼 한 달 늦게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국제수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외진출 확대 분야를 '자원 및 에너지 개발사업'과 '해외인프라 사업'으로 국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기업들의 해외부동산 '사재기'는 계속 막되, 특정 분야의 대외진출은 적극 돕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