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미국 외 어느 나라가 우선인가= FTA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는 상품교역에서 서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춰 서로 상대국에 유리하게 수출하자는 교역확대 측면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시장도 크고 제도적으로 앞선 나라로부터 투자유치를 해서 배워야 되는 두 가지 측면 있다. 상품교역 관점에서 보면 상대국 시장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유리할 것이고, 투자유치 관점에서 보면 기술수준, 세계적 영업망 등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가 중요하다. 세계 10위 경제수준에서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와 체결할 필요성이 작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있는 FTA를 하려면 가장 의미있는 상대를 선택해야 하는데 EU 하나로 묶고 나면 우리 앞의 나라 10개도 안된다.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크게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와는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을 선택한 것도 그런 차원이다. 앞으로 어느 나라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점도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를 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외교관계상 적절치 않고 정부내에서 충분한 검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 적절치 않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