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최대 50% 보험료 경감 예정(경감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항임) ○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넷째,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분청에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서를 제출받은 원처분청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정족수 등을 조정하여 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다섯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등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고를 통해 직장과 지역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액은 약 5천 2백억원(‘05년 기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정부지원규모를 현행 수준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04)→64%(’05)→68%(’06)→70%(’07)→71.5%(’08)로 확대할 계획 - 1천 7백만 건강보험료 납부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장의 1차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예외적 허용,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제도 등 동 법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현행 특별법 시한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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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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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