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이 유럽통합 헌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50여년간 이어진 '보다 강한 범유럽' 통합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만 통과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EU헌법은 이로써 발표될 수가 없게 되었다. 유럽은 이제 통합과 관련된 조약들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당장 프랑스 투표 결과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내각의 총사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는 물론 유럽전체의 경제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한 이번 프랑스의 선거결과는 조만간 국민투표를 앞둔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투표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벌써부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U의 '지적인 기반' 프랑스의 반대, 통합 모멘텀 흔들려프랑스 내각은 지난 주말 실시된 EU헌법 찬반 국민투표 결과가 이제까지 총 90% 이상 진행되었으며, 약 56%가 반대하여 사실상 부결되었다고 30일 발표했다.외신들은 유럽연합의 "지적인 기반"이라고 판단되는 프랑스가 통합에 반대한 이상 50여년간 이어진 유럽의 정치 사회적 통합을 향한 모멘텀이 붕괴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EU 집행부 관계자들은 만약 회원국이 헌법에 반대할 경우 이를 보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유럽 통합작업은 초기조건부터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규약을 맺어나가야 되는 상황에 몰렸다.한편 이번 프랑스 투표 결과는 프랑스 내각의 총사퇴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공통된 외교정책 구사에도 제약을 가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이는 EU 기업의 경영진들이 원하는 경제개혁의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터키의 EU 가입 전망도 불투명하게 되었다.이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개편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에 따라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했던 쟝-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물러나고 지난 해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정책을 주도했던 도미니크 드 비유팽 내무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하게 EU헌법을 지지하던 시라크 대통령도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약 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된 EU헌법 초안은 EU의 통치성을 향상하고 세계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초안은 EU 차원의 시민권을 규정하고 범유럽차원의 외무장관을 두며 그리고 앞으로 이민 등 중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에 대한 개별국 차원의 투표의 폐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참고로 지난 해 10개국이 편입하여 총 25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EU는 인구가 4억5,800만에 이르는 거대 경제 사회적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EU지도부 비준절차 강행 의지...전망은 비관적한편 EU 지도부들은 이번 프랑스 투표의 결과에 대해 애써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헌법 비준절차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위원회(EC) 의장은 이제까지 투표를 실시한 9개 나라가 전체 EU 투표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직 비준절차가 속행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EU의장직을 맡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장 클로드 융커 총리 또한 비준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프랑스 선거결과로 유럽의 통합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EU관계자들은 개인적으로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지 못한 낡은 헌법초안이 다시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11월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EU지도부는 오는 6월 중순 정상회담에서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지도부는 국민투표를 재개하자는 주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적인 반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6월 초 진행되는 네덜란드와 이어 내년 초에 투표를 예정학 있는 영국 및 체코공화국 등의 국민투표에서 다시 반대표가 강하게 나올 경우다. 유럽헌법에 대한 반대가 유로화로 상징되는 경제통합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결국 유로화의 지위나 유럽연합의 향후 지위를 의문에 빠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전망에 신뢰감이 후퇴할 경우 최근까지 약세를 이어온 유럽증시 및 유로화 가치가 다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로화 약세가 우려된다며, 유로화 약세는 수출경기를 자극하여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유럽지도부는 프랑스의 반대와 유로화의 약세는 결국 장기적으로 유럽 전체에 대한 기업의 투자 매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중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