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KDI ) 경제정보센터의 해외 현지시간 5월17일자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자료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부의 규정 강화로 말聯의 조세피난처가 타격 입을지도 (FINANCIAL TIMES)(Seoul gets tough on Malaysia tax haven / John Burton & Anna Fifield ) ㅁ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인해 말聯의 해외 금융 중심지인 라부완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지도.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한 한국의 5%룰 개정은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라부완 이용을 꺼리게 해 라부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라부완에 등록된 기업의 최소 3분의 1이 한국에서의 투자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 라부완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 등록한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對韓투자의 주요 통로가 되어왔음. 이 같은 이중과세방지 협정은, 라부완을 통해 투자한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매각으로 12억달러의 차익을 남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음. - 최근 한국은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지분매입 의도와 자금출처를 밝히도록 5%룰을 개정했음. 외국인투자자들은 이 조치가 자신들의 한국 진입에 장애물이 된다고 비난했지만, 이번 5%룰 개정은 한국 기업들이 라부완과 같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회피 의도가 있는지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여 - 재경부 관계자, "라부완은 對韓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임. 한국의 투자자들이 때때로 라부완을 한국의 투자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 딜로이트 투시 토마쓰(쿠알라룸푸르 소재 회계법인)의 라부완 조세전문가 Saw Sook Mooi, "최근 한국 정부당국의 조치로 라부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ㅁ 한국의 5%룰 개정은 라부완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 Saw(딜로이트 투씨), "라부완에 대한 문의가 줄어들고 있어. 말聯은 라부완이 자금세탁 중심지로 보이길 원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투자자들이 규정이 덜 엄격한 다른 조세피난처로 이동하고 있어" - 산자부에 따르면 말聯의 對韓 FDI(대다수가 라부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음)는 정점에 이르렀던 1999년의 18억달러에서 2004년에 1억6,700만달러로 감소했음. - 한국은 말聯과 조세협정을 재협상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관련 논의가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그러나 말聯 정부는 라부완을 역내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협정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現 조세협정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라부완에 등록한 투자자들은 말聯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얻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