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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002년 기업의 경영전략

기사입력 : 2003년12월08일 16:33

최종수정 : 2003년12월08일 16:33


1. 기업의 경영 여건과 전략-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전문위원기업의 경영여건은 급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뉴라운드가 출범하면서 국제교역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통화 질서도 미 달러화, 유로화, 아시안 단일통화를 축으로 하는 삼국체제가 정착될 것이다.2002년 국내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좌우할 세계경제는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세는 보일 전망이다. 9.11 테러사태는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서 헤어날 수 있는 ‘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급변하는 경영여건 : Mega-trend Era

뉴밀레니엄을 맞은 지 벌써 2년이 다됐다. ‘희망 반 - 두려움 반’으로 맞았던 뉴밀레니엄이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두려움을 앞서게 할 정도로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세를 보이고 있다.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모두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변화(mega-trend)가 밀려올 것으로 확실시된다.뉴라운드의 출범무엇보다 국제교역환경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2002년부터 21세기의 국제규범을 제공할 뉴라운드 개별협상이 본격화된다. 뉴라운드는 과거와 달리 종래에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됐던 정책과 기준, 관행, 의식수준까지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현재 계획대로 뉴라운드 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돼 오는 2005년부터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통용될 경우 세계인들은 지구촌 사회(global society)를 실감케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서는 미국, 한국과 같은 국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물론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인접국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통합움직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제 143번째 회원국이 됨에 따라 새 천년의 세계경제는 소위 3대 광역경제권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경제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권간의 견제와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라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목표환율대(target zone) 도입 가능성국제통화질서도 미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하는 3극 통화체제가 정착될 것이 확실시된다. 세계경제가 3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고 통합단계가 높아질수록 각 권역별로 단일통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환율운용체계는 3극 통화간의 환율움직임에 상하제한폭이 설정되는 목표환율대(target zone)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기반위에 모든 기업들은 세계경영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생산거점을 가장 싼 지역으로 옮겨가야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생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연 국경개념이 약화되면서 ‘세계=국가=기업’이라는 등식이 빠르게 정착돼 경제활동 주체로서 기업이 보다 중시될 것이다.첨단기술업종의 부각세계산업구조도 정보, 통신,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업종이 세계 국부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노동, 자본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하에선 기존의 제조업이 주도하는 시대에 있어서 나타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새 천년에는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인플레 부담이 거의 없는 소위 「고성장 - 저물가」라는 新경제 국면이 보편화되거나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통적인 제조업과의 균형을 강조하는 융합경제(fusion economy)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세계각국은 첨단기술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느냐 여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인의 생활에서도 현재 가상공간인 인터넷이 현실공간으로 닥칠 것이 확실시된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인의 비밀보호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짐에 따라 정보유출과 이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2002년중 국내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좌우할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세계경제는 올 4/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세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경기회복세는 내년 하반기 들어서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내년도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 테러사건과 군사보복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테러사태는 毒아닌 藥 ?과연 미국의 테러사건과 군사보복조치는 당사국인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테러 당시 세계인의 시각은 세계경기의 회복국면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의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이 변화될 경우 통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분명히 미 테러사태는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행히 미 테러사태가 발생된 이후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테러사태의 주범에 대한 세계공동 차원의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으며 세계 각국들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일제히 대폭 내린 데 이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도 유가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공급을 늘렸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너무 떨어짐에 따라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 테러사태가 예상밖으로 조기에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심리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이번 사태는 독(毒)처럼 암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그렇다면 미 테러사태가 향후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약(藥)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번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정보기술(IT)분야의 추가재고 조정요인과 글로벌화의 치명적인 약점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동반하락 국면이 장기화되는 `L`자형 경기모습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이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장기불황국면을 차단시키고 세계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1929년 대공항 당시도 이런 견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팍스 브리태니아(Pax-Britannia)`를 실현한 영국경제가 붕괴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처럼 세계경제가 극심한 불황국면에 빠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 각국들이 극심한 경제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보호무역의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그런 대공황의 깊은 고리를 차단시켰던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에 따른 단기적인 경기침체요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적체된 과잉상품을 쉽게 처분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군수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장기불황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회복과 인류공영을 목적으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60년대 들어서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베트남 특수로 미국경제 역사상 최장의 호황국면으로 평가받고 있는 ‘케네디-존슨 경기호황 시대’가 열렸다. 90년대 들어서도 걸프전쟁을 통해 80년대 호황과정에서 누적된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경제가 1991년 3월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0년에 걸친 장기호황국면의 초석이 됐던 것이다.미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나현재 미국경제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미국경제를 산업별로 정보통신기술(IT)과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으로 구분할 때 제조업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지표를 선행·동행·후행지표로 나눌 때 선행과 동행지표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기회복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신뢰하고 있는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 금리차(yield curve)도 정상을 찾고 있어 경기회복을 암시하고 있다.문제는 IT분야의 추가재고 조정과 대표적인 경기후행 지표인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추가 불안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에 테러사건과 군사적 보복조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될 가능성도 미국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행인 것은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금리인하, 재정지출 증대, 자본이득세 감면 등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경기부양 대책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물론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6∼9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경기의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점을 감안하면 테러 사건과 군사적 보복조치에 따라 단기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회복세도 내년 하반기 들어서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일본, 침체 지속 우려향후 일본경제가 지금의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크게 세가지 전제조건이 충족해야 가능할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치권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위정자들이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에 대한 주도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다. 둘째, 하나는 총수요 항목별 국민소득(GDP) 기여도에서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화와 재정정책면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따라 일본경기의 회복여부가 달려 있다.지난 3월에 출범한 고이즈미 정부는 출범초 강력한 개혁의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고이즈미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인기가 높았다. 문제는 일본 의회내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개혁의지가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대내외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일본 국민들의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제로금리와 소득이전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 주 3일 휴무제(미확정)을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 왔으나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득이 발생하면 일본경제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축해 추가적인 침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인위적인 경기부양능력도 이미 통화정책은 무력화 단계에 빠진지 오래다. 재정정책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GDP의 각각 11%, 132%에 달함에 따라 경기부양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환정책 측면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일본내 자금이탈에 따른 경기침체 효과(negative wealth effect)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예측기관들도 일본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률이 1%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잃어버린 10년'의 오명을 씌워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일본경제다.유럽권,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 확대 효과 나타날 듯올 하반기 들어 유럽경제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유럽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럽중앙은행(ECB)이 세운 목표치인 2.0%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금리인하와 같은 부양수단을 쉽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행히 내년 3월부터는 유일한 법화(legal tender)로서 유로화만 통용된다. 현재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에 영국, 스웨덴, 덴마크가 유로랜드에 가입할 경우 유로화 사용범위(euro zone)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역내교역 증가와 같은 자체적인 성장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의 확대로 내년 유로랜드의 성장률을 최대 1% 포인트 정도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전략

이렇듯 급변하는 세계경제하에서 우리나라만이 홀로 오아시스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2002년 이후 우리 경제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나 한 마디로 ‘저성장-고실업-고령화’로 집약되는 선진국 체질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경제권력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되면서 경제정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개방화·사이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경제정책의 무력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하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운용원리로 시장경제가 중시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들도 과거처럼 규모나 겉치레보다는 가치와 수익, 전문성 위주로 평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정보통신과 같은 지식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중시되고 코스닥시장이 자금조달 혹은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소득도 근로자에서 지식인과 대주주로 옮겨가면서 빈부격차가 커다란 사회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으로 조직보다는 개성과 개인이 중시되면서 솔로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도 이른바 ‘n’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계층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 천년에 대내외 경영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기업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밀레니엄 기업경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우선, 세계보편적인 질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한편으로는 뉴라운드와 같은 다자채널에 적극 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이원적 전략(two-track strategy)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이에 맞게 세계경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둘째, 대내경영도 더 이상 우리나라만 국한된 경영전략은 효용이 없어짐에 따라 다른 국가 혹은 외국기업과의 조화(調和)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이를 테면 각종 관행과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손질한다든가 앞으로 갈수록 브랜드 이미지가 중시됨에 따라 기업명이나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 상품명도 글로벌 스텐더드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셋째, 수확체증시대에 맞게 지식업종을 전략적인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업운용도 지식산업 시대에 있어선 될 수 있는 데로 종업원 자율에 맡겨 창의력을 최대한도로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든 규제는 국가나 기업, 개인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경제범(經濟犯)’이라는 자세에서 바라봐야 한다.넷째, 기업들의 생존역량도 범위나 규모보다는 위기관리능력에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기업차원에서 환율, 금리와 같은 예측력을 높히고 가격변수 움직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나야 한다. 국제재무전략도 함께 갖춰 놓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가 될 것이다.다섯째, 소액주주와 외국인,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모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는 내부사정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투자자 관리(IR)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경영전략도 함께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치, 사회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남북한 합작으로 21세기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관리- 한국산업은행 안동명 부부장시장중심 경제로의 이행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이어진다.위험관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기업들도 금융기관과 같이 위험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에 활용하여야 한다.위험관리의 첫걸음은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것인바, 기업의 복잡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그일이 쉬운일은 아니다.효율적 위험관리로 어떤 기업이든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후 ‘선택과 집중’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 입장에서 집중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부담에 따른 손익을 측정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미래에 대한 예측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한다. 예측을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래를 한다. 이러한 예측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교한 계량모델에 바탕을 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측은 반만 맞는다. 미래가치를 거래하는 금융시장에 들어가면 더욱 확연하다. 금융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정보의 흐름이 빠르며 모든 사람들이 예측에 매달리는 예측전문가들의 시장이다.1분, 1초 뒤, 환율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모두 아는 데 반씩만 맞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모두 맞출 수 있다면 시장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51%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하물며 1년 뒤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예측을 안할 수는 없다. 맞든 틀리든 나름대로의 예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관리위험관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위험관리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장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업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위험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넓은 의미의 위험관리는 누구나 해왔다. 관행적으로 또는 직감으로 관리해왔다. 보험을 들거나, 자금경색에 대비하여 자금을 확보하거나, 거래처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등 위험관리 활동들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기업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가 없었다. 선진위험관리에는 통계이론이 적용된다. 가격의 변동을 확률로 표시하고 누적된 확률이 특정값에 도달하는 점을 위험량으로 정의한다.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여러 기법을 동원하여 확률분포를 만들고 위험을 계량화한다. 또한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수익을 구하고 이를 위험과 조합하여 위험조정수익률을 구함으로써 어차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누구나 위험이 높은데 비하여 기대하는 수익이 낮다면 투자를 기피하고 낮은 위험에 고수익을 선호한다. 문제는 그 투자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느냐는 것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계량화를 통한 선진위험관리의 두번째 목적이다.시장중심 경제하의 위험관리 중요성시장중심 경제로의 이행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이어진다. 위험이 증대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과거 정부의 규제와 보호 하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흔히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든가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시장중심의 경제에서 이런 사고는 통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체계를 만들어 주기도 했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금리나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을 보호했다.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을 벌인 뒤 사후에 수습하면 되었고 남들과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해결이 가능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개발연대에는 효과가 있었고 용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면서 정부의 개입여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장은 글로벌화 되어가므로, 자연스럽게 변동성(Volatility)으로 표현되는 위험은 커지게 된다.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감내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험관리의 첫 걸음위험관리라는 개념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은행은 저위험 예금을 수취하고 위험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예금자를 대신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더구나 금융기관은 소위 말하는 외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런 측면에서 위험관리가 강조된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도 위험관리의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에 활용하여야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위험관리의 첫걸음은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정교한 위험측정방법과 위험측정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어떠한 기준이더라도 나름대로의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한도를 설정한다면 첫걸음으로서는 훌륭하다. 한도를 세울 때에는 기대되는 수익이나 비용이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요즘 일기예보는 확률로 한다. 중부지방에 비가 올 확률 30%, 우산을 들고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다. 기대되는 비가 가랑비인지 장대비인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입고 가는 옷이 비에 좀 젖어도 되는 옷인지 아니면 값 비싼 순모 옷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연히 야외에서 활동할 것인지 사무실에서 주로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생각해야할 일이 참 많고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고 강수확률이 1%만 되어도 무조건 우산을 들고 나간다면 비는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바보스러운 일이다. 개인 일상사에 흔히 있는 위험관리도 이렇게 복잡하다, 하물며 기업의 복잡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까지 고려한다면 위험한도를 세우고 일관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첫단추는 끼워야 한다.효율적인 위험관리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기업이든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는 한도가 있다. 주어진 위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위험을 가능한 한 축소해야한다. 위험의 축소는 위험의 분산에서 시작한다. 경제위기이후 ‘선택과 집중’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분야에서 경쟁력 증대라는 명제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위험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집중보다는 분산이 중요하다. 최근 반도체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했다. 많은 반도체 전문기업들이 존립의 기로에 있다. 이런 와중에도 삼성전자만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강의 경쟁력 외에도 정보통신사업 등에 분산된 영업구조가 많은 기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험분산의 좋은 예이다. 분산에 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공분산효과에 따라 전체 위험은 개별위험의 합보다 훨씬 작아진다. 사업구조의 다각화라는 거창한 비즈니스 영역으로부터 상품의 다양화, 매출선의 다각화, 자금조달원의 다변화 등 많은 분야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로 축소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고위험은 적정한 규모로 헷지하여야 한다. 보험이나 금융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누구나 보험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를 하며 활용되고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다소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 파생상품이 돈벌어주는 것, 투기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파생상품의 기본기능은 현물 위험에 대한 헷지이다.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현물의 이익과 선물의 손실을 함께 보아야 한다. 과거 이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이 부족했던 일부 기업에서는 헷지한 선물에서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담당자를 해고하는 일도 있었다. 지나고 나니 사고가 안났으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몰아내는 격이다. 이런 상태라면 파생상품의 활용을 통한 위험관리는 매우 어렵다. 파생상품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헷지의 적정한 규모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과도한 헷지는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향유할 이익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은 감내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적정한 규모의 헷지비율을 찾아내야 한다.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부담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는 일이다. 관리하고자하는 위험별로 손익을 측정하고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위험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의 위험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 모든 위험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곤란할 경우 관리가능한대로 분류하면 된다. 특히 금융변수와 관련된 위험 즉 환율변동위험, 금리위험 등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구분되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투자를 단기자금으로 조달함으로써 이자가 경감되는 것을 투자수익에 합산하거나 환율의 변동에 의한 매출증가를 영업이익으로 관리하는 것은 성과측정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딜러와 경영자의 몫금융시장과 같은 경쟁시장에서 평균적인 전망치는 이미 현재의 가격에 반영되게된다. 향후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라면 주가나, 금리는 이미 기대치를 반영하여 올라가 있다. 이미 일반화된 전망치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앞선 전망의 타이밍이며 일반적 전망과 다른 나만의 판단이다. 미래의 실제치가 시장의 평균전망을 상회하거나 하회하여 나의 판단과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러한 전망과 판단은 경영자 혹은 개별 딜러의 몫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주가와 금리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상승이 예상된다면 고정금리의 장기조달을 늘려야 한다. 회사채발행이 CD연동부 대출보다 메리트를 갖는 것이다. 경상수지의 흑자지속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으로 환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세이다. 원화차입보다는 외화차입이 유리하다. 약세가 예상되는 엔화 차입은 더욱 유리하다. 수출기업은 수익성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달러 선물 매도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너도나도 회사채 발행을 늘리려하는 순간, 채권발행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금리상승 전망이 일반화하여 금리가 오르기 전에 남보다 빨리 움직여야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경영자는 전망을 크게 벗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실패도 예방하여야 한다. 평균으로 대변되는 전망치 외에 그 전망이 갖는 분산이나 오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위험관리의 영역이다. 전망의 분산과 오차를 고려하여 위험한도를 정하고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해야한다. 경영자의 또 다른 몫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만큼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위험한도를 조금은 더 늘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경영자의 고민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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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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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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