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노위·지노위, 5년간 못받은 이행강제금 700억…징수율 35%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이행강제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35%에 ... 2022-10-04 09:27

[국감] 로커스·나이스디앤알…국민연금, 코로나19 피해 무관한 기업도 임대료 감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2022-10-04 09:22

[국감]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5년간 2996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A씨는 올해 5월 태양광 업체로부터 매월 50~6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120개월 할부로 태양광 설비공사를 3400만원에 계약했다... 2022-10-04 09:16

[국감] 정우택 "'품질 낮은 대통령 시계 불쾌'…국민신문고 文정부 민원 쏟아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 "품질이 낮은 (대통령) 시계를 포상품으로 주는 점이 불쾌합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2년 전 퇴직 때 근정훈장과 함께 '대통령 시계'를... 2022-10-04 09:10

[국감] 삼성·애플, 국내 소비자 홀대…'수리권 보장' 국내법 손질 시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전자, 애플 등이 미국과 한국에서의 스마트폰 부품 판매 정책을 달리하면서 양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2022-10-04 08:46

[국감] 산업부 39개 기관, 작년 보안감사 지적 738건…"예산·인력 보강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정보감사 결과에서 해당 기관의 보안체계가 매우 취약한... 2022-10-04 08:39

[국감] 산기평·KIAT·에기평, 5년간 R&D 부정사용 143억…'도덕적 해이' 심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3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예산 부정사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2022-10-04 07:57

[국감] 노란봉투법부터 중대재해까지…고용부 송곳 국감 전망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첫 국정감사는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화두에 오른 노사 관계 대책을 비롯해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또... 2022-10-04 06:00

[단독] 커피빈·할리스·공차 선불카드 지급준비금 '쉬쉬'…관리감독 사각지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미등록 선불업체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시장이 ... 2022-10-03 14:48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과방위 국감 불똥…'MBC 고발' 공방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비속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도 전운이 예고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2022-10-03 09:00

산업부 국감 3대 쟁점…탈원전·IRA·한전적자 해법 공방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4일 예고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원전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한전 적자 등 에너지 정책 대응 등에 초점이... 2022-10-03 09:00

4일 환경부 국정감사…택소노미·컵 보증금제·4대강 보 피해 쟁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3... 2022-10-03 06:00

복지위 국감 4대 쟁점…백신 피해보상·의료플랫폼·리베이트·건보 횡령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필수의료, 비대면 ... 2022-10-03 06:00

기재부 국감 3가지 쟁점…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종부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2022-10-02 06:00

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에도 또 직장내괴롭힘…올해 벌써 2건 징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네이버에서 또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네이버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2022-09-29 16:17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전화했더니…30%는 연결 실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 문제나 산업안전, 실업급여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건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상담원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없었던... 2022-09-29 11:36

전국 특수의료장비 43% 노화…일반장비도 28% 노화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43%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장비의 23%도 10년 이상 노화됐으며, 제조연도를... 2022-09-28 11:20

농해수위 산하기관 55% 장애인고용 '외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 태반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 2022-09-26 11:27

[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기간 평균 109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 2022-09-26 10:51

경기도·도로공사·가스공사·광주과기원 등 5곳,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공공부문 사업장 톱(Top)5... 2022-09-26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