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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짜뉴스가 뭡니까"...정의부터 난관 겪은 과방위 국감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7:04

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있느냐로 대치
與 책임 물어야 VS 野 방통위의 월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정의 내리기부터 각을 세웠다. 방통위에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선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기본적으론 사실을 왜곡한 허위 조작 뉴스이며 악의를 담거나 고의성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 힘에선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라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있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주요 뉴스를 접하는 수단이 포털이기에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보완입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나치게 치우친 방송 지형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길 바란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방통위에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가 정의하는 '가짜뉴스'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며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생활 하셨으니 허위보도라 할 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판단에 방통위·방심위가 개입하느냐"며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방심위) 위원장이 법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판단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최근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며 "가짜뉴스를 잡는 것엔 동의하나 가짜뉴스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전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문서화 해 오늘 중에 제출해달라"며 "가짜라고 낙인 찍고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 위함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해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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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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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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