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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짜뉴스가 뭡니까"...정의부터 난관 겪은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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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있느냐로 대치
與 책임 물어야 VS 野 방통위의 월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정의 내리기부터 각을 세웠다. 방통위에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선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기본적으론 사실을 왜곡한 허위 조작 뉴스이며 악의를 담거나 고의성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 힘에선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라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있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주요 뉴스를 접하는 수단이 포털이기에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보완입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나치게 치우친 방송 지형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길 바란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방통위에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가 정의하는 '가짜뉴스'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며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생활 하셨으니 허위보도라 할 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판단에 방통위·방심위가 개입하느냐"며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방심위) 위원장이 법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판단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최근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며 "가짜뉴스를 잡는 것엔 동의하나 가짜뉴스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전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문서화 해 오늘 중에 제출해달라"며 "가짜라고 낙인 찍고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 위함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해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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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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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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