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3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 수술실적 '전무'…치료공백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0:21

인재근 의원실, 복지부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3년 연속 수술실적 '0건'인 전담전문의도 5명
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1억2400만원 국고 지원
지난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예산만 573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68명은 수실실적이 전무했다. 3년 연속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도 5명이나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외상환자의 최후 저지선인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중 수술건수가 없는 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간 수술실적이 0건인 전담전문의는 총 68명에 달했다.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32명, 2021년에는 19명의 전담전문의가 수술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연평균 약 22.7명꼴이다.

2021년 기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총 198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의 약 11.5%, 9명 중 1명은 연간 수술실적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연간 수술실적이 없었던 68명을 진료과로 분류해보면 외과 29명, 응급의학과 20명, 흉부외과가 12명, 신경외과 4명, 정형외과 3명 등이다.

제주도는 경기도에 이어 8번째로 닥터헬기 도입사업에 선정돼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진=보건복지부]2022.03.29 mmspress@newspim.com

수술과 외래 진료실적을 합쳐도 연간 20건이 안 되는 전담전문의는 2019년 34명, 2020년 44명, 2021년 39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39명을 진료과별로 분류하면 외과가 20명, 응급의학과가 8명, 흉부외과가 6명, 정형외과가 5명이었다.  

복지부 지침상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중증외상환자를 1년에 20명 이상 또는 월평균 2명 이상 진료해야 한다. 지침에서 말하는 '진료'란 수술 외에도 외래소생실, 외래 등 진료실적까지 광범위하다. 다만 현재로선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에 '어떻게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없는지' 묻자 '전담전문의의 근무 형태는 수술, 외래 진료 외에도 외상진료구역 처치 및 진료, 외상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 등 다양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상당수 전담전문의의 연간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이 최소 수십건에서 최대 수천건에 이른다. 일례로 2021년 기준 한 전담전문의의 수술 및 외래 진료실적은 3078건(수술 549건, 외래 진료 2529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매년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담전문의 1인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간 최소 1억24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023년 기준 권역 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572억90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인건비, 당직비 포함 운영비 등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의사 1인당 지원액은 1억4400만원, 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약 4000만원, 외상코디네이터 1인당 약 5000만원, 당직비 센터당 약 3억60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인재근 의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 전담전문의가 생기면 중증외상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권역외상센터에 지급된다. 국민의 세금이 가치있는 효용감으로 돌아오려면 전담전문의가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목적에 맞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