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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野 서울양평道 B/C분석 의혹에 원희룡, 즉답 회피 (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20:06

원 장관, 양평고속도로 B/C분석 지적에 즉답 회피로 넘겨
부동산 통계조작 제기에 野 대응 조절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본격 질의가 진행되기 이전인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국토부의 자료제출 태도를 문제삼는 등 각종 논란을 내세워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자료 제출과 정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문가 답변 필요성을 이유로 즉답을 회피했다. 아울러 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이자 조직적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당초 주장대로 '김건희 일가 특혜'로 몰아세우며 질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 야당 '원희룡 장관 사과' vs 여당 '국감 진행 방해'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가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행위는 하나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질의 시작전까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질의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 위원장 "장관 답변 태도 주의하라"…지적에 원희룡 "허리 불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의 B/C 분석 관련 자료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거리, 7km 정도"라며 "양서면이 종점일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해오셨고 백지화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이 결과 이 분석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납득 가능한 일이냐 되물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답변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것을 봤는데 분석 결과를 보고 의문이 있었나 없었나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값을 만들어낸 용역사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 저한테 주의를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답변 하실 수 있는것에 대한 포괄적 답변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위원장을 향해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라며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이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자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여당 "교통량 추정 전문적 영역" 야당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이 의원은 "답변을 지금 해주셔야 한다"면서 "국토부 자료이지, 이게 용역사 자료냐. 국토부가 냈으면 국토부가 이해를 하고 내야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통량 추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교통 간졉효과, 직접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가거나 관광객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B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계적으로 하는걸 어떻게 장관이 답을 하겠나"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라. 제가 예타를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은 "훈계하지 말라"며 맞섰고 야당 의원들 역시 "위원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건 아닌것 같다"면서 "아무리 여당이라도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를 의원이 판단하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오늘 너무 불성실하다"며 "이소정 의원의 질문에도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모든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이 다 알수는 없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기에 오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여당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 피해'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에서 통상 상승률이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상 상승률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통계조작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면서 "그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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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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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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