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해답인가… 일본은 사실상 '채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편의점주 지원을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여당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 2019-02-14 16:43

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 2019-02-14 12:00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시한 임박했는데… 헌법소원 무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지 3주... 2019-02-13 17:07

‘전선가격 담합’ JS전선,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선박용 케이블 입찰 가격을 담합한 JS전선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2019-02-13 14:41

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 '리베이트 처벌'…"의사여행·강연료·수술인력 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사와 의사 가족에게 해외 경비를 제공하고 강연료 뒷돈까지 챙겨준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스미스앤드네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학술대... 2019-02-13 12:00

[종합] 한 자릿수로 꺾인 편의점 성장세…상생안에 영업이익률도 ‘뚝’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지난해 국내 편의점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비용 효율화에 집중했지만 대규모 상생지원금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었다.1... 2019-02-12 17:47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여전히 악용"‥끊이지 않는 점주 '호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조항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쏟아냈다. 특히 리뉴얼... 2019-02-12 15:43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2개사, 한수원 발주 사업 '들러리 입찰' 덜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2곳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들러리 입찰' 행위를 했다가 덜... 2019-02-12 12:00

하이텐글로벌코리아 등 다단계 9곳 폐업…공제계약 해지 10곳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4분기 하이텐글로벌코리아를 비롯한 다단계 업체 9곳이 폐업했다. 또 10곳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 2019-02-12 10:00

당정, 상반기 내 공정경제 법적 기반 완성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올 상반기내 공정거래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 2019-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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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지자체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엄선영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합동출범식’에서... 2019-02-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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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혁 중 하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구촉" [서울=뉴스핌] 엄선영 인턴기자 홍형곤 영상기자 =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출범식에서 김상조 ... 2019-02-11 12:32

수도권 지자체도 가맹점 분쟁조정…김상조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 및 대리점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2019-02-11 10:00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재신 신임 상임위원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 2019-02-11 09:54

[종합] 與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잘 알아..안전장치 강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두 축이 하나는 혁신성장, 또 하나가 공정경... 2019-02-10 13:28

일감몰아주기 규제 놓고 기재부 vs 공정위 '엇박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법상 규제 완화... 2019-02-08 17:17

공정위, 입찰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 147억원 철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관수 레미콘 입찰에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조합... 2019-02-07 12:00

3개월간 대기업 계열사 23곳 감소…유진 '구조개편'·카카오 '엔터' 인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3개월 동안 유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구조개편과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줄었다. 반면 전자상거래, 방송산... 2019-02-07 10:00

'부당지원' 태광 제재 연기한 공정위…"정상가격 등 추가심사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올해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대상인 태광그룹의 사익편취 제재 판단이 미뤄졌다. 부당... 2019-02-06 12:00

'협심' 다지는 김상조·지철호…새 '조직 퍼즐' 주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행시 29회) 공정거래부위원장의 설 이후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협심(協心) 플레이가 주목된다. 특... 2019-02-0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