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육계 어미닭 줄여 '닭값 인상'…공정위, 삼화·韓원종·하림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4:11

종계 생산량 감축 담합…4곳 과징금 처벌
조부모닭 '원종계' 수입량 23% 감소시켜
종계판매가도 인상…수요업계피해 끼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소비자가 마트를 통해 구입하는 '육계'의 어미 닭 공급을 줄여 닭 값을 인상한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 및 과징금 총 3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이다.

담합 배경을 보면, 이들은 점유율 경쟁을 통한 종계(種鷄) 과잉공급으로 2012년 말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2500원)으로 하락하자 담합에 나섰다. 닭고기 시장을 보면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공급하는 생산용 닭은 '육계'로 불린다.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 닭은 종계다. 조부모 닭의 경우는 '원종계'로 통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금류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닭.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19. 11. 04 judi@newspim.com

종계 판매가격은 2012년 1월 3900원에서 2012년 6월 3300원, 2012년 12월 2500원까지 추락한 바 있다. 결국 이들은 종계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목적으로 '종계생산량 감소' 방법을 모색한 것.

이를 위해 2013년 2월 종계판매사업자 4곳은 '조부모 닭'인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감소시켰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구조다.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이들이 담합한 각 사(품종) 수입쿼터량을 보면 삼화원종(로스)은 5만8000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5000수다.

실제 수입 감소수를 보면 2012년 21만500수에서 이듬해에는 16만2000수로 급감했다. 이들은 2014년 2월에도 그해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 합의한 수준에 유지토록 합의했다. 2013년의 경우는 합의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인 2013년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일부(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 닭을 잡아 죽임)했다.

수입쿼터량을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하게 준수하다, 2014년 11월 조류독감(AI) 발생 등에 따른 종계 부족사태로 담합이 파기됐다. 이후 원종계 수입량은 담합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종계 가격 인상은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이 주도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과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이 500원 더 인상되는 등 가격을 올린 3500원에 팔렸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별도의 가격 담합이 이뤄진 경우(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다.

이들의 생산량 제한·가격 합의는 이후 AI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등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줬다. 공정위가 파악한 종계 가격 추이를 보면 2013년 2월 3000원에서 5월 4000원, 2014년 1월 4500원, 2015년 7월에는 5500원으로 치솟았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림은 닭 사육 농가를 상대로 닭 매입가격을 후려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지난해 12월 27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처벌받았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전북 익산시 하림 익산공장를 방문해 김홍국 하림 회장과 함께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0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