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車부품 디자인권 문제…김상조 "8년으로 규제개선작업 중"[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체부품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정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당국도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8년...2018-10-25 17:15
[국감] 제윤경 의원 "편의점 본사만 배불리고 손실은 가맹점에 떠넘겨"[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본부가 이득만 취하고 손실은 가맹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폐점위약금을 철폐하고 최저수익을 보...2018-10-25 17:05
[국감] 김상조 "'퀄컴'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등 추가 조치"[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특허 남용으로 제재를 받은 퀄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상조 위원장은 2...2018-10-25 16:35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LG그룹 갑질 횡포 중단하라"[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LG그룹이 각종 갑질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더페이스샵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 60여명은 2...2018-10-25 15:04
무역위,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침해' 조사[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산업부가 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가열 겸용 믹서기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는 중국산 믹서기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2018-10-25 14:21
[국감] 정관계 태광그룹 골프로비 의혹…세종관가 조사 불가피[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광그룹 골프접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면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세종관가를 향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을...2018-10-25 11:52
[국감] 공정위 국제카르텔 사건 '패소'…"절반가량 '공소시효' 지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014년 이후 공정당국이 제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건이 공소시효 이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2018-10-25 10:45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공정위 '별 4.5개' 받아…한 단계 하락[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평가를 받았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의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2018-10-25 08:29
산업부 장관까지 주목했던 아너스 '물걸레청소기'…알고보니 '기술탈취'[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는 등 아이디어 성공기업의 표상이던 중소업체 아너스가 ‘기술탈취’ 업체였던 것으로 ...2018-10-24 13:00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OEM제품 판매중단 재검토"[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해외 제조상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국내서 생산된 중소기업 우수상품만을 공영홈쇼핑에서...2018-10-23 16:55
입찰가 보다 낮게 대금후려친 '현대로템'…공정위, 4억 처벌[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이신설 경전철의 기계설비공사’ 당시 경쟁입찰을 실시한 현대로템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하...2018-10-23 12:00
종편 예능 부각해 낚시세트 판매한 롯데홈쇼핑·홈앤쇼핑 법정제재[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부각해 시청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2개 TV홈쇼핑사의 낚시용품 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방송통신심의...2018-10-23 08:49
'10년째 제자리' 소공인 납품단가 현실화는 먼 나라 얘기[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초에 계약한 발주서에도 10년 전 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납품단가 현실화는커녕 일거리만 안 잘리면 다행입니다."총 직원 수 7명의 작은 ...2018-10-23 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