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웹하드 카르텔 가담·불법촬영물 유통시 구속·징역형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
2019-0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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