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인구쇼크] 덧대기식 저출산 대책 12년...126조 썼는데 출산율 0.98명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4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1~3차까지 보육 중심 120조 예산 투입
최악의 경우 2032년까지 출산율 0명대
뒤늦게 삶의 질 개선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 "5년 단위 대책 재고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 이하'로 추락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따르면 우니라나의 합계 출산율은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28년이 돼서야 1.11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을 회복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24일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내건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찾았다. [사진=청와대]

최악의 상황으로 분석한 저위추계로 봤을때는 2022년 0.72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후 2030년까지 1.0명을 넘지 못하다 2033년에야 1.0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가 지난 12년 막대한 금액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이같이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 중심의 저출산 정책을 덧대기식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06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제1차 계획(2006~2010년)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내세우며 1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서 나온 세부 정책이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전액 면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다.

제2차 계획 때는 60조5000억원을, 제3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까지 40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추진되는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1차 계획의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계점이 드러나는 보육 중심의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정부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기존까지 보육 중심의 정책과 예산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삶의 질 개선과 성차별 해소 등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목표 출산율을 정책에서 없애고, 양육시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유아 무상의료 확대와 다자녀 기준 전환, 비혼 출산 차별 차단 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국민들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알지만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출산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와 주거 대책으로 이어지는 장기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5년 단위의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취업활동과 주거 상황, 돌봄부담 및 교육비용을 분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객관적 삶의 조건 향상과 성차별 해소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행복) 수준이 높을 때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