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구쇼크] "이 정도일 줄이야"...범정부TF로 인구대책 만든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0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발표계획 2년 앞당겨
27일 경활 이틀전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회의
범정부 TF, 기재 1차관 주재로 2주에 한 번 회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구 정점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인구 감소시점과 인구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자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감소시점은 2016년 추계 당시 예측했던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정점(5194만명)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추계 결과가 예상보다 악화되자 정부는 다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재부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마련되지 않아 27일에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비공개 안건으로 제출됐다.

당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구정책 TF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TF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집중돼있는데 이번 추계결과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교육·주거·성차별 등 청년이 겪는 문제에 대해 구조적 사회변화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래인구추계'는 본래 5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통계다. 그러나 2016년 발표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통계청은 일정보다 2년 앞당겨 28일 '특별추계'를 공개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