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박범석 판사, ‘엄격·공정’ 판결로 정평[뉴스핌=김기락 기자] 오는 22일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2018-03-20 14:22
'이중배상금지' 헌법29조 삭제...무슨 의미?[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개하고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다. 현행 헌법 29조에는 군인·...2018-03-20 14:10
[뉴스핌 포토] '영장심사 보이콧'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온 측근들[뉴스핌=이형석 기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이틀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과 김효재 전 대통령실...2018-03-20 13:49
이웃이 나홀로 가구 살핀다..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가 나홀로 죽음에 노출된 1인 가구를 위해 이웃주민이 보살피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복지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는 ...2018-03-20 13:34
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뉴스핌=김규희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완화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에 나섰다.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2018-03-20 12:52
안철수 인재 영입 1호? '송도 비리 폭로' 정대유 낙점[뉴스핌=조현정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으로 영입한 인사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맡은 뒤 인재 영입 1호로...2018-03-20 12:14
문재인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한다[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신설, 앞으로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또 국민이 직접 법안...2018-03-20 12:12
일본 도쿄서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개최[뉴스핌=황유미 기자] 한·일·중 동북아 3국 교육장관들이 참석하는 2번째 회의가 21일 일본에서 열린다.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 2회 한·일·...2018-03-20 12:00
교육부, '학사운영 파행' 총신대 실태조사 나선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학내분규로 학사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는 '총신대학교'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에 대해 21일부터 23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2018-03-20 12:00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출석 안한다"[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2018-03-20 11:47
[전문] 靑, 기본권·국민주권 강화한 헌법개정안 발표[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차 개헌안이 발표됐다. 청와대는 20일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정부발의 개헌...2018-03-20 11:47
북미회담 영향? 한달 단축된 한미군사훈련.."4월에만 실시"[뉴스핌=노민호, 장동진 기자]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진행되는 독수리훈련(Foal Eagle·FE)이 지난해에 비해 1개월 단축된다.국방부는 20일 "키리졸브 연습(Key Res...2018-03-20 11:42
日 정부, F35B 전투기 도입…호위함 항공모함화도 검토[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F-35B 전투기를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올 연말에 개정하는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2018-03-20 11:38
‘BBK 특검’ 무혐의 이끈 MB 변호인단 방어전략은?[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2018-03-20 11:25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어떻게 조사했나?[뉴스핌=오채윤 기자] 뉴스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후원금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선관...2018-03-20 10:59
MB 구속영장 심사 22일..박범석 판사 심리[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18-03-20 10:57
日 후생성 “재량노동 근로시간 파악 법률상 의무화”[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후생성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해 재량노동제 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2018-03-20 10:52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16명 적발[뉴스핌=황유미 기자] #A씨(남·20세)는 채팅앱 'X톡'을 이용, 성매매 남성을 모집한 후 청소년 B(19세)양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B양이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2018-03-20 10:00
MB 운명 좌우할 영장심사 판사는 누구?[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에 관...2018-03-20 09:30
'5000만명 정보 유출 논란' 페이스북, 디지털포렌식 수사 의뢰[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대선 캠프와 연관된 한 정치 데이터 회사가 지난해 50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2018-03-20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