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2일(현지시간) 미국 명문대 코넬대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호컬 주지사는 전날 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이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제임스 장관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덮이도록 두지 않겠다"며 "코넬대 경찰이 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 카이파이 사교클럽 숙소에서 벌어졌다. 피해 학생은 약물과 술을 제공받은 뒤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역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코넬대가 있는 톰킨스카운티의 매슈 밴 하우튼 지방검사장실은 2024년 사건을 인지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관련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전체 녹취록을 요청하지도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젊은 여성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겪었는데, 이후 매 단계에서 그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 기관들로부터 외면당했다"고 했다.

경찰 쪽 문제도 지적됐다. 최근 일부 언론은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분명히 진술했으나 수사관들이 그 내용을 검찰에 넘긴 진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당초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 학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약물을 투여받았다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낸 성명에서 제임스 장관 임명을 지지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학으로부터 전체 그림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피해자가 지난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담기자 밴 하우튼 검사장은 지난달 28일 재수사 방침을 밝혔고, 이제 제임스 장관실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제임스 장관실은 범죄를 기소하고 필요하면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제임스 장관은 "모든 뉴욕 주민은 범죄를 신고했을 때 그것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수사되며, 자신이 보이고 들린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토머스 지우프라 변호사는 CNN 인터뷰에서 지역 검찰의 사건 처리에 거의 신뢰가 없었다며 호컬 주지사의 결정을 환영했다.

코넬대는 특별검사 임명을 지지하며 외부 기관의 독립적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컬 주지사의 구체적 비판에는 답하지 않았다. 호컬 주지사는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과 통화했으며 총장이 외부 법률대리인이 주도하는 독립 조사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주 성폭력 관련 법의 허점도 드러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한 경우 성폭력 기소를 더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이 조항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호컬 주지사는 주의회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취한 피해자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받은 피해자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할 수 없을 만큼 취한 상태라면, 본인이 약물이나 술을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주의원이 이 조항을 허점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호컬 주지사는 사건 정보 상당수가 비공개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연방 교육법 타이틀나인을 언급하며 "법이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법의 다른 명백한 결함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