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내 시골 읍면동 40% 소멸"..서울-지방 불균형 현황은?[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21일 2차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해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국가가 지속성...2018-03-21 14:45
민주당 "광역단체장, 원칙적으로 경선할 것"...내달 2일 면접[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위원장 정성호·공관위) 회의를 열고 올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2018-03-21 14:37
남경필, 경기도지사 공천 확정…"삶에 희망되는 경기도 만들 것"[뉴스핌=이지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정됐다.자유한국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경필 지사를 6·...2018-03-21 14:36
원희룡, 여론조사서 민주당 후보 제치고 1위로 앞서[뉴스핌=조정한 기자]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현 제주지사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사 선거에선 현역인 원 지사와 출사...2018-03-21 14:34
헌법개정으로 ‘제2 김기춘·조윤선’ 차단 실효성은?[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로 하면서, ‘제2의 김기춘·조윤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청와대는 21일 ...2018-03-21 14:26
‘롯데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신동빈측 검찰과 '신경전'[뉴스핌=고홍주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63) 회장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롯데 일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2018-03-21 14:19
'노무현의 유산' 수도이전 숙원 이뤄지나[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에 수도조항이 들어갔다.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수도 이전 구...2018-03-21 14:18
청와대, 세종 이전 가능해져..행정·경제 '수도 이원화' 포석[뉴스핌=김선엽 기자] 청와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정치·행정 수도인 세종시와 경제·문화의 ...2018-03-21 14:10
日 사립대학, 도쿄 도심으로..."학생-교수 모집 잇점"[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도쿄(東京) 근교 수도권에 있는 일본의 사립대학교들이 도쿄 도심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있다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출산률 감소에 따른 ‘소...2018-03-21 13:38
군인권센터, "촛불집회 군 투입 검토 사실로..관련자 엄단해야"[뉴스핌=김준희 기자]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권 국방부가 탄핵 정국에 '촛불시위' 진압용으로 군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자신들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관련자들을 강제 수사로 엄단할...2018-03-21 13:35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삼양식품 회장 부부 검찰조사[뉴스핌=박진범 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2018-03-21 13:22
문재인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엔 '상생' 추가[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도입한다. 재산권과 토지 공공 간의 마찰이 예고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조항은 '상생'을 추가, 보다 강화하...2018-03-21 12:30
1948년 이후 9번 바뀐 헌법...10번째 개헌은?[뉴스핌=오채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대한민국 역사 속의 개헌은 대부분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자의 지위 유지 및...2018-03-21 12:30
문 대통령의 '수도 이전' 승부수..청와대, 세종시로 옮길까?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2차 개헌안이 21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지방'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2018-03-21 12:16
불행한 '3포세대'…결혼 늦어지고 출산도 기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는 5.2건을 기록했다.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더욱이 남자와 여자 초혼 연...2018-03-21 12:00
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대 요구형 뇌물’ 혐의도 수사[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2018-03-21 11:51
문재인 개헌안, '서울→세종' 수도 이전 가능해져[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2018-03-21 11:44
[모두발언] 조국 민정수석, 2차 개헌안 발표 주요 내용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2018-03-21 11:40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되면..보유세 등 각종 규제 '명분' 얻어[뉴스핌=서영욱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는 모두 명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 ...2018-03-2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