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 124일 만에 다시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새벽 2시7분 구속영장 발부...내란특검 尹 신병확보 성공
6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 진행...특검, 강도높은 수사 펼칠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219일만이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지 124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은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사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22분께 시작해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가 저녁 시간으로 이어져 오후 7시경부터 1시간가량 휴정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8시경 심문을 재개했고, 오후 9시경 종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시간여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에 대해 치열하게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검이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떤가'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닌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한 후 그에 대한 추가 기소를 단행할 전망이다.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66쪽의 청구서 중 16쪽 상당을 구속 필요성 주장에 할애했다. 여기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한 점,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히 증거인멸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했던 부분,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한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기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춰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에게 진술 번복을 시킨 것으로 의심되며, 향후 그가 김 전 차장과 다른 사건관계인들에 대해서도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를 필두로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 등 총 10명을 투입했고, 총 178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일부 화면이 PPT에 포함되긴 했으나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폐쇄회로(CC)TV나 특정 영상을 재생하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