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의료법인 설립…대법 "탈법·악용 인정돼야 처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했다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악용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2023-07-17 16:08
檢,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만취 여성 성추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 대해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3-07-17 15:48
대법 "성년후견인, 피해자 대신 처벌 불원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피해자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2023-07-17 15:31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했다.17일 법...2023-07-17 15:17
비밀 유지 이유로 통신자료 제출 거부…대법 "과태료 정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3-07-17 14:52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출석 구속기로...'묵묵부답'[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2023-07-17 14:43
조국 "자녀들 학위·자격 모두 포기…새 시작 결정 존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녀들의 학위 포기에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2023-07-17 14:19
[종합] 검찰, '트래펑' 제조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2023-07-17 14:03
오송지하차도 참사 책임 소홀시 처벌 불가피…경찰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을 포함한 행정기관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것...2023-07-17 13:21
[종합] 檢,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자금 총괄 부사장 구속영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방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49) 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2023-07-17 11:17
법정 향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3-07-17 10:51
법정 출석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2023-07-17 10:51
법원 "태광 이호진 기부금 100억, 회사 수익 아냐"…SKB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도중 계열사에 기부한 100억원을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2023-07-17 07:00
대법 "타타대우 근로 공간 CCTV 설치, 개인정보 결정권 제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측이 공장 시설물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도 근로 공간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2023-07-17 06:00
대법 "미군부대 차량과 사고, 부대에 과실 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과의 사고가 나더라도 해당 부대 구성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손해배상...2023-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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