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본격화[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3-07-19 15:47
초등생 멱살잡고 시장 상인 위협한 전과 19범 70대…징역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023-07-19 15:35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2023-07-19 14:53
'대마 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2023-07-19 14:43
엘리엇 "한국 정부 취소소송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엘리엇 측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만 낭...2023-07-19 11:22
'대북 송금' 입장 뒤집은 이화영, 심경변화?…李 수사에 법조계 주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혐의 부인 입장을...2023-07-19 11:22
'가정용 전력 누진제 부당' 전기료 반환 2심도 소비자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23-07-19 11:13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법원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김모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석하고 있다....2023-07-19 10:24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김모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석하고 있다....2023-07-19 10:23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총괄부사장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2023-07-19 10:1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2023-07-19 06:00
'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구속…"도주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만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48) 전 미래당 대표가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2023-07-18 22:17
이성윤 "김학의 사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檢직격…항소심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2023-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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