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3-07-25 14:18

檢,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는 검찰이 이종걸(60)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대표를 소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25 13:56

대법 "사업자, 계약체결 이후에는 약관 사본 교부의무 부담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체결 이후 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교부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법상 사업자의 사본 교부의무... 2023-07-25 12:00

檢,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25일 법조계... 2023-07-25 11:21

송영길 "尹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2023-07-25 11:06

이화영 배우자 "검찰의 압박과 회유 이어져…유화적 변호사에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남편은 옥중편지로 인해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 2023-07-25 10:31

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 '070'→ '010'로 조작 일당 검거…미성년자 포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조작하는 일을 도맡아 하던 총책 등 범죄조직 25... 2023-07-25 10:00

[로펌이슈]화우, 재계 떨게 한 공정위 출신 이희재 변호사 전격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으로 근무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전격 영입했다고... 2023-07-25 09:27

이상민 오늘 운명의 날…헌재 '이태원 참사' 탄핵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 2023-07-25 06:10

구제 절차 거치지 않은 장애인 차별 헌법소원…헌재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법원의 구체절차를 거치지 않... 2023-07-25 06:00

법원, '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과태료 처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고용노... 2023-07-24 21:36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국가소송과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국가소송과 오준호(환경부 파견) ▲국... 2023-07-24 17:23

검찰, 박영수 前특검 딸·양재식 변호사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딸을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 2023-07-24 16:49

'강남 납치·살인' 공범 증인신문...검찰 "거짓진술 아니냐" 호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살인 모의에 대해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몰랐다고... 2023-07-24 16:23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 불법점거한 일당 22명 재판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입주민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수년간 입주민을 괴롭힌 부동산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4... 2023-07-24 16:17

이재명, 구속심사대 설까…무게 실린 '8월' 영장청구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 2023-07-24 16:00

"올해까지 전세사기 뿌리뽑겠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해 임차인 34... 2023-07-24 15:00

송영길, 25일 중앙지검 또 방문…이번엔 尹 대통령 고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문자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오는 25일 ... 2023-07-24 14:41

헌재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한'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2023-07-24 12:02

'몸 낮춘' 조국, 공소시효 앞둔 '입시비리' 처분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다음 달로 다가온 조씨의 공소시... 2023-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