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글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8-16 16:27
"경찰이 내 말 안 믿어줘"...대전서 오피스텔에 불지른 30대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현...2023-08-16 16:19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에는 고래도 포함됐다...2023-08-16 15:59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2023-08-16 15:58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23-08-16 15:07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출석[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6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2023-08-16 14:20
주먹쥐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는 조현천 전 사령관[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6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2023-08-16 14:19
법원에 도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16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2023-08-16 14:19
檢,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재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아들 병채 씨를 재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2023-08-16 14:09
검찰, '800억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2023-08-16 13:56
이재명 檢 소환 D-1…'백현동 개발 비리' 쟁점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네 번째 검...2023-08-16 13:45
정부, 법원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전주지방법원이 전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따른 정부의 이의신청을 ...2023-08-16 11:52
수능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변비약 넣어 상해...법원 "묻지마 범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023-08-16 11:17
'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1심 벌금 3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3-08-16 10:47
'500억대 담뱃세 포탈' 전 BAT코리아 대표 무죄…"증거 부족"[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무죄가 확정된 회사와 임직원들에 이어 1심에서...2023-08-16 10:33
대법 "신탁회사에 귀속된 부동산, 매도해도 사해행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8-16 06:00
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2023-08-15 09:00
"TV 소리 시끄럽다"는 항의에 흉기 들고 달려든 60대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끄럽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3-08-15 08:00
'담뱃세 500억 포탈' 전 BAT코리아 대표, 내일 4년만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약 4년 만인 오는 16일 나...2023-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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