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부 사이 주거침입죄 판단은 관계·이용 양태 등 살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부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2023-10-03 09:00
법원 "삼성D 직원 2년간 이직 제한 정당...기술유출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2023-10-03 07:00
헌재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모 씨가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2023-10-02 09:01
국제학생증 발급 경쟁업체에 허위 광고...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시·배포한 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3-10-02 07:00
[기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지난 3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M&A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합병가액 산정...2023-10-01 10:00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헌재 "합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인의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에 ...2023-10-01 09:00
"형이 사고냈다고 해달라" 무면허운전 10대 실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선배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신고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2023-10-01 08:00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376회 주장 근거 없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2023-09-30 16:29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법조계 "추가 증거 확보 어려울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2023-09-30 09:00
돈 받고 설명회 열어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3-09-30 09:00
前대명종건 부사장 "64억은 용역대가"…세금 불복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 대명종합건설 부사장이 수표로 지급받은 소득 64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2023-09-30 07:00
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23-09-29 09:00
연인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남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제로 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2023-09-29 08:00
'대학원생에 논문대필' 전직 검사,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논문대필로 박사학위 예비심사 과정을 통과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3-09-28 09:00
타인 신용카드정보 이용해 금액 편취한 20대 남성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2023-09-28 08:00
매주 법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일정 조율 관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다수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신도시 ...2023-09-28 08:00
상속주식 4배 낮게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법원 "증여세 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인척이 보유한 상속주식을 제3자를 통해 시가보다 4배 이상 저가에 사들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2023-09-28 07: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2023-09-27 17:08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