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도입 입법에 "공감"…국회에 찬성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 2025-05-16 15:34

시민단체,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16일 유흥 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5-16 15:11

'3600억대 다단계 사기' 前 마이더스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36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 2025-05-16 15:03

[뉴스핌 이 시각 PICK] SKT 피해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 外 ■ 李 "보수·진보 경쟁체제 만들 것"…金 "순환 고속도 확충"■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청 압수수색■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 2025-05-16 15:01

'일본도 살인' 피해자 명예훼손한 가해자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면식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5-05-16 14:41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 2025-05-16 14:35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 2025-05-16 12:04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2025-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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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尹 증인 보류…이종섭·김계환 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VIP 격노설' 대... 2025-05-16 11:56

[속보]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5-16 11:53

SKT 해킹 피해자 9천여명, 집단소송 제기..."1인당 5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9175명이 1인당 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로피드법률... 2025-05-16 11:51

'서부지법 난동' 또 실형…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2명 징역 10개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첫 선고에 이은 두 번째 ... 2025-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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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해병대·특전사 예비역과 법원 출석…"'尹 격노'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해병대·특전사 ... 2025-05-16 10:33

'항명 혐의' 2심 공판 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po... 2025-05-16 10:27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po... 2025-05-16 10:26

檢, '내란중요임무종사' 노상원 前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2025-05-16 10:18

尹, 오는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으로 출입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서울고법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2025-05-16 10:07

[기자수첩] 정치와 사법의 '불가근불가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 마디에 유력 대선 후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대법원장이 읽어 내리는 판결문에 귀를 ... 2025-05-16 09:00

'3연속 주가 조작' 전직 검찰 수사관 등 13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차 전지·양자 기술·AI 로봇 등 최신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 2025-05-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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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조희대 청문회'에 "이런 건 공산국가에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 2025-05-15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