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파기환송심 징역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23-08-18 11:26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2023-08-18 11:25
정성호 "檢, 정치적 의도로 李 수사…여당 총선 승리 위해 나선 것"[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결국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7인...2023-08-18 11:20
'1박2일 도심 집회'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내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내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18일...2023-08-18 10:56
[종합]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2023-08-18 10:54
[종합] '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2023-08-18 10:48
[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2023-08-18 10:40
경찰, 약물 운전 '롤스로이스男' 구속 송치…연신 "죄송하다"[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신모(2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2023-08-18 08:18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합법일까…오늘 대법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를 두고 논쟁을 벌여온 의사협회와 한의사계는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기울...2023-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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