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다시 강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수사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2023-10-10 11:42
[국감]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소 국회 협조 부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안 권한대행은 이날...2023-10-10 11:27
이재명 수사·대법원장 공석 등…법사위 국감 오늘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2023-10-10 06:34
오늘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양평道·오염수' 등 여야 격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송곳...2023-10-10 06:00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2023-10-09 09:00
"헤어지자" 말에 격앙, 흉기로 자해 협박 3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연인이 이별을 고하자 흉기로 자해하며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10-09 08:00
법원 "입찰경쟁 없어도 담합했다면 참가자격 제한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이 없었더라도 담합이 존재했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9...2023-10-09 07:00
대법 "월급받는 의료생협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3-10-08 09:00
성곽복원공사 재시공 지시 거부...법원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정지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화재 성곽복원공사 과정 중 재시공 지시를 따르지 않은 기술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2023-10-08 09:00
가족 여행 간 사이 직장 동료 집 턴 상습 절도 전과자 8개월 실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직장 동료가 가족 여행을 간 사이 동료의 집에서 금반지 등을 훔치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지른 절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2023-10-08 08:00
이균용 낙마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물망…"공백 최소화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차기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문제 등이 현실화된 탓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2023-10-07 08:00
"한강에 가겠다" 동거녀 자해공갈·감금한 2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 공갈을 벌인 뒤 감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0-07 08:00
머그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최근 사진 공개"[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2023-10-06 15:44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35년만에 부결..野 '부결 당론'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소수 여당인...2023-10-06 14:45
이균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사법부 비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낙마했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장기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2023-10-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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