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
2025-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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