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어디로, 불송치엔 어떻게?"…내 사건 10문 10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받을 경로가 없어진 만큼,... 2026-10-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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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수미 "한동훈, 당밖에서 국힘 접수 노림수…장동혁보다 훨씬 불편해"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해자 신화를 깨겠다'며 연일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 "영화 '암살자... 2026-10-07 11:07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체류관리 등 강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제도가 단순화된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 2026-10-07 10:59

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재민(55·사법연수원 30기)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7일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26-10-07 10:58

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늘(7일) 열린다.서울고... 2026-10-07 06:00

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 절차 착수 예정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 2026-10-06 21:43

공소청 "세월호·MB 사건 증거 폐기 검토한 적 없다"…장기 보관 '사례'로 언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세월호 참사 등 주요 사건의 디지털 증거 폐기를 논의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 보관 증거의 사례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폐기를 결정하거나... 2026-10-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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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관 제청 간섭은 위헌"…국감서 '작심 발언' [서울=뉴스핌] 백승은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조 대법원장은 ... 2026-10-06 18:30

청와대, 조희대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존중…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2026-10-06 17:55

[2026 국감] 野박형수 "조희대, 국감서 답변한 것 유감…때론 억울해도 참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한 것을 두고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 2026-10-06 16:28

[2026 국감] 이달 말 김건희 석방…조희대 "재판 사항은 말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일 ... 2026-10-06 16:01

생계비계좌 한도 넘으면 관리계좌로 자동 입금…내년 1월 시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해 돈을 입금하더라도 초과분을 별도 계좌로 자동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생계비계좌는 빚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 2026-10-06 15:54

[뉴스분석] 李대통령, 범여권 강경파와 '검찰개혁' 정면충돌…갈등·분열 확전 양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 2026-10-06 15:46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욕설 20대 3명 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조롱한 20대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서울동부... 2026-10-06 14:29

[종합] 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수장 공백 대단히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여야는 중수청이 인력 현황... 2026-10-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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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 2026-10-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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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역대 대통령 모두 제청권 존중…제2윤석열 꿈꾼다는 말 '모욕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 2026-10-06 12:37

공수처, 與 '대통령 수사 중수청 이관' 구상에 반발…"입법 목적에 안 맞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의 공수처 개편 구상에 대해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2026-10-06 12:03

[2026 국감] 여야, 중수청 '자료제출 미비' 질타…"국민 인권보호 위해 꼼꼼히 점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6일 시작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자료제출 미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충원과... 2026-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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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증언 거부…"사법독립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 2026-10-06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