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이재명 항소심 판결, 참으로 신박하다"[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비판했...2025-03-27 10:55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직을 잃게 됐다. 배우자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2025-03-27 10:47
'특혜 채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2025-03-27 10:47
5년 전 '권순일 판결', 피선거권 박탈 목전서 또 이재명 살렸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2020년 자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로 5년 만에 다시 피선거권 박...2025-03-27 09:28
[재산공개] 대통령실 참모 평균 재산 48.7억원…1위 이원모 398억[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재산이 약 48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2025-03-27 09:10
법원,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자체 신변보호 조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08:37
[재산공개] 지난해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평균 20억 넘어[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2025-03-27 00:00
14명 목숨 앗아간 오송참사 관련 청주시장 6월 첫 재판[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6월 첫 재판을 받는다.26...2025-03-26 18:46
[이재명 선고] 檢 "이재명 항소심 무죄는 위법…대법원서 시정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후 입장문...2025-03-26 18:33
[이재명 선고] 위증교사 1심·선거법 2심 무죄…난감해진 검찰[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또다시 법원의 무죄 판단이...2025-03-26 17:54
[이재명 선고] 야권 "정치 검찰 완패"…여권 "법원 법 상식 벗어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정치 검찰이 문제...2025-03-26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