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한 것을 두고 "굉장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 대법원장께 꼭 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왜 여기에 출석해 답변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말씀하셨다.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것을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위원들이 질문하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도 있을 것이고, 답변하지 않으면 오해받는다는 억울한 생각도 들 것"이라면서도 "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종국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온 관행 역시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물어볼 권리는 있지만 그동안 왜 자제해 왔겠느냐"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자제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일반적인 증언은 거부했지만,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자신의 국감 답변 거부 이유 등에 관한 의원 질의에는 직접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직접 답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44분경 재개한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감기가 심해졌다"며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올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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