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 2024-10-24 17:36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2024-10-24 16:11

'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 2024-10-24 16:03

檢 "'돈봉투 의혹' 의원 다음주 출석 요구…마지막 수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재차 소환을 통보한 뒤 대응 여부에 따라 수사 절차를 밟을... 2024-10-24 15:54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10-24 15:51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1심 징역 1년...법원 "성적 자유 침해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2024-10-24 15:3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너무 늦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검... 2024-10-24 15:31

이태원참사 고작 2주기인데…경찰·구청 핼러윈 관리 책임 미루기 '여전' [서울=뉴스핌] 신수용·노연경 기자 =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찰과 구청이 여전히 서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며 안일한 ... 2024-10-24 14:57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 2024-10-24 14:47

'36주 임신중지' 여성 수술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6주차 태아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해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 2024-10-24 14:1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또 다시 구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 2024-10-24 12:14

'2조원대 가구 담합' 최양하 前 한샘 회장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 2024-10-24 12:13

軍부하에 진압봉 휘두르고 "돌대가리" 질책…간부 집유 2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 보고를 하는 부하 군인을 질책하며 진압봉을 휘두르고 "돌대가리"라며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 2024-10-24 12:00

안양교도소 들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안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청래(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2024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4.10.24... 2024-10-24 11:58

국회 법사위, 안양교도소 현장시찰 [안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2024년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위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 2024-10-24 11:58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2024-10-24 11:36

'필로폰 수수' 오재원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추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약 투약에 이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2024-10-24 10:32

[현장에서] 강혜경과 드루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2024-10-24 08:00

"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치열한... 2024-10-23 18:10

태국 '마약 발송책' 2명 강제 송환...檢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 발송책' 2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3일... 2024-10-2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