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소송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전·현직 근로...2025-01-23 12:11
이재승 공수처 차장 윤대통령 수사 브리핑[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2025.01.23...2025-01-23 12:04
브리핑룸 입장하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2025-01-23 12:04
대통령실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 존중…방통위 제 기능 회복"[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5-01-23 11:47
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제한한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반병원과 달리 정신병원 내에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025-01-23 11:36
檢, '정치인 체포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2025-01-23 11:29
'직무 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직무수행 가능' 판단에 의미"[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2025-01-23 11:15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2025-01-23 11:02
공수처, 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檢 이첩…추가조사는 모두 불발[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2025-01-23 11:00
'수백억대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5-01-23 10:45
탄핵심판 선고 출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2025-01-23 10:3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자리...2025-01-23 10:31
탄핵 기각 선고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mironj19@ne...2025-01-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