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헌재 위헌·헌법불합치에도…정쟁 속에 잠자는 27개 법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기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27건
낙태죄, 야간옥회 집회 등 여전히 계류중
"충분한 입법시간 있었음에도 국회가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돼 효력을 상실한 법률들이 국회의 늑장 대응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쟁에 막혀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모두 27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이 16건,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11건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은 위헌이지만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효력을 상실케 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 있다.

국회가 가장 오래 방치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19조다. 1992년 4월 위헌 결정에도 이 법은 30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고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구속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장 30일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헌재는 이 법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을 결정했으나, 이를 보완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 국회법 54조의2 역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위헌으로 판결난 법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 관련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불합치 판결된 법률안 가운데 7건은 개정시한이 이미 지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죄(형법 269조)가 있다.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선고됐다. 이 법은 2020년 12월31일까지가 개정시한이었으나,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됐으나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의 개정시한은 2010년 6월30일까지였다.

생부가 아닌 생모에게만 혼외자의 출생신고 방법을 규정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46조 2항 역시 개정시한(2025년 12월31일)이 지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견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8촌 이내는 혼인을 막는 민법 815조 2호(개정시한이 2024년 12월31일),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민법 1112조도 개정시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법들도 있다. 법인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2002년 9월 헌법불합치)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포괄적 직무 규정 위반 시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명확성 원칙 위반, 2023년 3월 헌법불합치)는 아직 관련법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헌재의 헌법불합치는 결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입법활동을 하라는 취진데, 정작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한 입법시간이 있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관련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부가 처벌할수도, 안할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관련 법들이 현재 없는 상태라 공판기일도 지정되지 않고 모두 멈춘 상태"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도 진행이 안되니 재판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