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전쟁 순직 교도관 충혼탑 참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 순직 교도관 충혼탑에 참배했다고 밝혔다.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 2026-06-05 17:05

'10월 전국 동시 출범' 목표인 중수청…지방청 청사 확보 '안갯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중수청 청사 확보는 깜깜이다. 기존 지방검찰청 청사를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건물에 들어갈... 2026-06-05 17:04

'사건 무마' 대가로 2억대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2026-06-05 16:30

檢, '대장동 121억 수수' 천화동인 7호 전직 기자 재산 추징보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 2026-06-05 15:39

尹·김용현 '반란죄' 특검 수사 본격화...법조계 "이중기소 가능성" 지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반란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 2026-06-05 15:32

대법 "가짜 투자 리딩방 사이트도 외형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만 연동해 둔 '가짜 투자 리딩방 사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진짜 시장으로 오인... 2026-06-05 12:01

[로펌이슈] 화우,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 영입…재판소원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헌법소송 및 규제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 2026-06-05 11:53

'돈 받고 복수' 사적 보복 대행 사범 전원 기소…대검 "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금전을 대가로 보복 행위를 대행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사범 전원을 기소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나... 2026-06-05 11:02

대법 "불법사금융 초과이자 사후에 모두 반환해도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2026-06-05 10:55

[속보] 대법 "불법사금융 초과이자 사후에 모두 반환해도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2026-06-05 10:31

김봉식 前 서울청장,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 2026-06-05 10:18

윤재순 전 비서관, 종합특검 출석…'尹관저 이전' 피의자 조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 2026-06-05 10:11

'안보실 인사 개입' 공판 증인들, '여군' 선발에 "이례적" vs "충분히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통령실의 '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재판에서 증인들이 국가위기관리센터 '여군(女軍)' 선발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6-06-04 18:57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제기…尹지지층은 가처분 예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헌법소원 ... 2026-06-04 17:24

[종합] 종합특검, '尹정부 핵심인사' 이상민·김대기·김용현 줄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잇달아 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 2026-06-04 15:10

투표용지 부족에 법적 책임·재투표 거론…법조계 "선거 결과 영향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난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자, 법적 책... 2026-06-04 14:56

재판 출석하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 2026-06-04 14:35

법정 향하는 임종득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안보실 인사개입' 혐의를 받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 2026-06-04 14:35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합수본 첫 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4일 소환했다.이 총회장... 2026-06-04 13:27

행정법원, '李 소년원 수감설' 주장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 2026-06-0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