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상고…다시 대법 판단받는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1... 2026-06-10 15:52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15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6-10 15:22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 일부 무죄·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와 함께 ... 2026-06-10 15:01

모스탄,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재판부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 제기로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6-06-10 14:34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 받아들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2026-06-10 14:21

[로펌이슈] 율촌-젠지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산업 발전 '맞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글로벌 e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와 e스포츠 산업 발전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2026-06-10 12:15

[로펌이슈] 세종, 길영민 변호사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대표 선임…동남아 법률시장 공략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동남아시아 법률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대표로 선임했다.세종은 현재 ... 2026-06-10 12:06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2026-06-10 11:39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前국가안보실장, 종합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10일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 2026-06-10 10:36

'택시서 강제추행' 불기소…헌재 "檢 충분한 보완수사 미실시,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택시에 함께 탄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10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강제추... 2026-06-10 10:27

공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0... 2026-06-10 10:21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0... 2026-06-10 10:21

오세훈 "명태균 일당 사기 혐의로 조속히 기소해야"…서울시장 당선 후 재판 첫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10일 재개됐다. 오 시장은... 2026-06-10 10:04

[뉴스핌 이 시각 PICK] 반도체 투자, 용인 다음은 호남·충청? 外 ■ 용인 다음은 호남·충청?…삼성·SK, 반도체 신규 투자 검토■ 美, 아파치 격추에 이란 보복 개시…트럼프 "강력한 대응"■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공... 2026-06-10 07:50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재상고심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6-06-10 06:01

[종합]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보전 명령…10일 현장 검증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 2026-06-09 19:59

추경호 내란재판 17일로 연기…오세훈 재판 10일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관련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2026-06-09 19:38

[투표지 사태] 합수본 출범, 선관위 강제수사 '초읽기'...'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가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9일 구성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 등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6-06-09 18:43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2026-06-09 18:14

정성호 "조작수사뿐 아니라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 폭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 역시 국가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정 장관은... 2026-06-0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