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보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에 대해 현재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국회 법사... 2026-10-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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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현지' 놓고 여야 설전…"변호인 관리 의혹" vs "증거 있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 2026-10-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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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희대 권한 집중' 공방…김용민 "견제장치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재판 관련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추진된 사법행정 개... 2026-10-26 15:50

자진출석 피의자 유인해 긴급체포…현직 경찰 첫 공판서 혐의 일부 부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진출석을 약속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 2026-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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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의혹' 공수처에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태릉CC 골프 이용 및 레슨 과정에서 특혜를 받... 2026-10-26 15:23

[로펌이슈] 광장, 자카르타에 '인도네시아 데스크'…아세안 진출 기업 지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 데스크를 열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 2026-10-26 14:30

[기자수첩] 검사 정원 감축, 결론이 진단보다 앞섰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사 정원을 줄이는 데 가장 먼저 선을 그은 곳은 법무부였다. 지난달 6일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원을 대폭 줄이면 사건... 2026-10-26 14:27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수사, 진상규명 필요...일부 암장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 2026-10-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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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도마…법무장관 대행 "처벌 공백 메워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관계 강요 행위 등에 현행법상 처벌 공백이 있다"며 빠른 법 개정이 필... 2026-10-26 14:15

중수청장,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 관련 국감 위증' 의혹에 "수사대상 맞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 2026-10-26 13:18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석 달 전 사의 표명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 2026-10-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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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與, 오세훈 항소심 무죄 비판…"판결문 엉망진창"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비판이 이어졌다.26일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2026-10-26 11:33

김지용 중수청장 "대통령이 특정 사건 물어도 답변 안 할 자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 2026-10-26 11:23

서울고법, 보라매병원과 의료감정 협약…신체감정 3개월 내 회신 목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전문... 2026-10-26 10:39

[뉴스분석]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하마평…與 "적임자" vs 野 "李 호위무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민주당은 두 의원... 2026-10-26 10:14

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양해각서 체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 2026-10-26 10:04

선관위 특검, 28일 올림픽공원 투표지 247만장 임의검증…CCTV·장비도 점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약 247만장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2026-10-26 09:14

[속보] 선관위 특검, 28일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 247만장·CCTV 임의검증 실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26 08:57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33년을 추가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 2026-10-25 16:23

대법 "당사자·변호인 참여 보장 안한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찰이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한 노트북을 분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 2026-10-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