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무죄[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2025-11-27 08:01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오늘 항소심 첫 공판[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7일 열린다.서울서부지법...2025-11-27 07:59
조은석 특검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1심서 각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검찰을 상대로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2025-11-26 18:16
내란 특검, 박성재·사법부 등 수사 '막판 스퍼트'…추경호 표결 주목[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 등 주요...2025-11-26 17:56
한덕수 "비상계엄 찬성하거나 도운 적 결단코 없어…황망한 심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자신의 내란 방조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고 한...2025-11-26 17:50
김용현 前 장관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공지에서 법원행정처의 김 전 장관...2025-11-26 17:14
檢,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여부 고심...27일 기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26일 검찰...2025-11-2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