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씨[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관계사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2023-02-01 10:29
검찰, '김명수 거짓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을 방문 조사했다....2023-02-01 10:25
[종합] 檢, '취업특혜 의혹' 군포시청·前군포시장 비서실장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2023-02-01 10:19
"유신헌법은 무효" 故지학순 주교 유족에 500만원 형사보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지학순 주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받는...2023-02-01 09:50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2023-02-01 07:36
檢, 이재명 2차 소환조사...李최측근 뇌물수수 등 혐의 '정조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를 수용한 가운데, 검찰이 2차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 최측근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2023-02-01 06:00
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2023-02-01 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2023-02-01 05:50
檢, '병역비리 수사 관련' 병무청·서초구청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무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0일 오전 병역면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2023-01-31 19:19
'D.P 배우' 송덕호,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혐의…檢, 수사[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배우 송덕호(30)가 허위 뇌전증 환자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023-01-31 18:32
[종합2보]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前국가안보실장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2023-01-31 16:51
한동훈 "이재명, 대선 패배 대가?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대선 패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2023-01-31 16: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 ...2023-01-31 16:26
정진상 측, 위헌법률심판 신청 "체포영장 기각됐는데 구인장 발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헌법률심...2023-01-31 16:11
막바지 접어든 檢 '대장동' 수사 vs 李 '야당 탄압' 프레임 강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년 4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뒷배'...2023-01-31 16:02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벌금 15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2023-01-31 15:56
헌법재판관 후보 검증 시작…법조계 '구성 다양화' 요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헌법재판관의 경우 법리 적용뿐만...2023-01-31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