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내 수용자 이감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다시 나왔다. 이는 국회의원 등을 미결수용실에 수감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국군방첩사령부로 구성된 일명 '체포조'라고 불리는 형사 50여명이 업무 지원을 요청받고 국회 인근에서 대기했다는 증언도 재차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의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내 미결수용수를 관리하는 김혜인 수방사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소령)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미결수용실은 형사 절차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피고인 등 미결수를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미결수다. 통상 '영창' 용도로 활용된다고도 알려졌다.
이날 김 소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중령에게 이감 준비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대령은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에게 '기존에 있던 수용자들을 이감 준비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는 입원자 한 명을 제외하고 2명이 수용 중이었다. 김 소령은 수용자 2명을 깨워 전투복으로 환복한 후 본인 짐을 챙기도록 해 가면 상태로 취침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측이 '이감 준비 지시'를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고 묻자 김 과장은 "(미결수용자를) 이감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검찰이 어떤 사람이 체포돼 미결수용실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질문하자, 김 소령은 계엄법 또는 포고령을 위반한 자가 수감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김 소령은 "국회에서 체포돼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라면서도 "계엄이 선포됐으니 계엄법 위반자(포고령 위반자)가 있을 순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체포한 후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려고 했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이감 요청이 국회의원을 체포한 후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수용하려는 것을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김 과장은 "그렇게 연결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 측은 "TV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될 수 있다는 방송을 봤고, 그럼 '국회의원이 체포돼 미결수용실로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법한데 하지 못했나"라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는 정일현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경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경감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인근에서 형사 50여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우발 대비' 근무를 위해 업무 지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박창균 당시 영등포서 형사1과장의 진술을 보면 당시 50여명이 (국회) 정문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맞냐"고 물었고 정 경감은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날 업무 지원에 나선 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체포된 피의자 관련해 보호하든지, 지능팀에 인계 등 각 경찰서 호송을 돕든지, 경찰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본인이)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누군가 체포한 것을 인계받거나 호송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갔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경감은 "그건 평소 그런 임무니까, 그 정도 (임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 측은 "수급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묶거나 하는 업무도 하느냐"고 물었지만 정 경감은 "그건 모두 기동대에서 한다"라며, 업무 지원에 나선 형사들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가 50명이나 지원에 나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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