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기습 신설…野 "李 재판 취소용" 규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한 ...
2026-07-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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