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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친명 좌장' 물러난 법무장관에 '박균택·이건태' 발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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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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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속 인선에 들어갔다
  • 차기 장관은 박균택·이건태 등 친명계가 거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호, 건강상·검찰개혁 완료 이유로 사직 절차
민주당 대표적 검찰출신 박·이 의원 유력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 '법률적 방어' 핵심 '찐명'으로 평가
집권 2기 개각 맞물리면 인선 지체 가능성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영은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의 사임을 만류하는 청와대의 기류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이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끝내 공식 절차를 밟으면서까지 사직 의사를 관철하자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검찰개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어떤 구상으로 차기 법무부 장관을 발탁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전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정성호 사퇴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의를 밝혀 왔다. 최근 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정 장관은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국회로 복귀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법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속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1 [사진=청와대]

◆차기 법무부 장관 '이재명 법률 방패' 발탁하나

정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검찰개혁 사각지대와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차기 법무장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하마평에는 대체로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친명계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는 민주당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와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아 법률적 방어를 전담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도록 한 핵심적 법률 참모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법적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과 국회 질의를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 논거를 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박균택 '핵심 법률 참모' 이건태 '최일선 방패'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대장동의 진실'이라는 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최일선 방패'를 자처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이 의원은 당내 검찰개혁 논의를 실무적으로 주도해 온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을 두고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명 전사' 이미지를 얻었다. 

검찰의 한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예전부터 거론되던 차기 후보군"이라면서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형소법 보완을 하겠다는 것에는 회의론이 사실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박 의원과 이 의원 모두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아 검찰 사정에 밝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을 해야 하니 검찰 실무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allpass@newspim.com

◆2기 개각 인선 난항 예고…공소청·중수청 출범에 공소취소 리스크까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은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인선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대규모 사법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있고 인사청문회 고비에서 여야 간의 거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박 의원이나 이 의원을 택할 경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 될 수 있어 정국이 더욱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소 취소 리스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공소 취소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부정적이다.

지난 5월 12~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44%로 나왔다.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정치적 부담 인물보단 검찰개혁 '현장형 전문가' 발탁 가능성 

그럼에도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정 장관의 사퇴 이면에는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2기 개각과 맞물릴 경우 인선이 지체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공석인 중기벤처부 외에도 이 대통령이 쇄신 차원에서 여러 부처를 물갈이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한 연말쯤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정 장관의 후임은 사법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인물보다 검찰개혁의 실무를 조율해 나갈 현장형 전문가로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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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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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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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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