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쿠팡 '갑질' 신고에 올리브영 웃는다?…공정위 "시장 달라 그럴 일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5:24

대표 온라인 쇼핑몰 쿠팡 vs 오프라인 주력 CJ올리브영
쿠팡 신고가 올리브영 H&B 경쟁업체 '갑질' 사건에 유리?
공정위 "온·오프라인 시장 명확히 구분하면 큰 의미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신고한 사건에서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엄격히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온라인시장까지 통합한 경쟁자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두 기업의 활동 영역이 구분된다는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경쟁 H&B '납품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CJ올리브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H&B 시장은 별도 시장…CJ올리브영 독과점 사업자"

28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조사를 끝내고 지난 2월 CJ올리브영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CJ올리브영의 또 다른 '갑질'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봤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게 돼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제재받는다.

이 때는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위반금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 과징금으로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 공정위 "쿠팡 신고가 CJ올리브영 사건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각에서는 쿠팡이 되레 CJ올리브영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졌다는 CJ올리브영의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 입장에서는 CJ올리브영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CJ올리브영의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사진=CJ올리브영]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시장을 획정할 경우 쿠팡의 신고가 CJ올리브영 제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성은 시장획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쿠팡의 신고 여부가 시장획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심사관 검토 원안이 그대로 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쿠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신고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면 쿠팡 신고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신고 사건을 신고서 접수를 받은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처리할지 협의 중이다. 단, 기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되고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