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쿠팡 '갑질' 신고에 올리브영 웃는다?…공정위 "시장 달라 그럴 일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5:24

대표 온라인 쇼핑몰 쿠팡 vs 오프라인 주력 CJ올리브영
쿠팡 신고가 올리브영 H&B 경쟁업체 '갑질' 사건에 유리?
공정위 "온·오프라인 시장 명확히 구분하면 큰 의미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헬스앤뷰티(H&B) 국내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신고한 사건에서 시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엄격히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온라인시장까지 통합한 경쟁자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두 기업의 활동 영역이 구분된다는 확고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가 경쟁 H&B '납품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있는 CJ올리브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H&B 시장은 별도 시장…CJ올리브영 독과점 사업자"

28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24일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조사를 끝내고 지난 2월 CJ올리브영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CJ올리브영의 또 다른 '갑질'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경쟁 H&B 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특정 화장품 브랜드만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시장이라고 봤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이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공정위 심사관 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J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출액 약 10조원에 과징금 부과율 상한인 6.0%를 곱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과징금이 최대 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CJ올리브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게 돼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으로만 제재받는다.

이 때는 매출액이 아니라 위반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위반금액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정액 과징금으로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 공정위 "쿠팡 신고가 CJ올리브영 사건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하자 일각에서는 쿠팡이 되레 CJ올리브영을 도와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졌다는 CJ올리브영의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쿠팡 입장에서는 CJ올리브영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CJ올리브영의 위법성을 명확히 밝혀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대표 매장 [사진=CJ올리브영]

공정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시장을 획정할 경우 쿠팡의 신고가 CJ올리브영 제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H&B 매장의 특성은 시장획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면서 "쿠팡의 신고 여부가 시장획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심사관 검토 원안이 그대로 전원회의를 통과할 경우 쿠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신고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무혐의가 나면 쿠팡 신고 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신고 사건을 신고서 접수를 받은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처리할지 협의 중이다. 단, 기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마무리되고 이르면 오는 10월 전원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