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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F학점 최악 평가에도…법사위 여야 '네 탓' 공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네 탓... 2025-10-30 11:01

[2025 국감] 최교진 "학생 무지로 캄보디아 범죄 연루되는 일 막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 2025-10-30 10:48

[2025 국정감사] 지적장애인 염전노예 또다시 '도마위'…인권 보호 '취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7년 만에 중증 지적장애인이 염전노예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애인 권익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0일 김남희 더... 2025-10-30 10:17

[2025 국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 4만명…응급관리요원 '태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재 등이 일어날 때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가 4만명에 달했다. 반면 응급 상황 시 출동... 2025-10-30 09:39

[2025 국감]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사회안전망 부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고령층의 절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2025-10-30 09:37

[2025 국감] 성범죄자 202명 소재불명…한병도 "신상정보 등록자 법제화 시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202명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은 상태... 2025-10-30 09:06

[2025 국감] 유승민 체육회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실이면 사퇴"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과거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제기된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리... 2025-10-30 08:18

[2025 국감종합] 국토위, 인사·정책 공방 격화…국토장관 "연말 추가 공급대책"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감 기간 중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정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윤... 2025-10-29 20:15

[2025 국감] 기후부, 수소차 4년째 '내리막'…현대차 가격차별 논란(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4년째 '내리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연료비를 낮추고 충전소는 더 늘려야 한... 2025-10-29 19:16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없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올해안에 ... 2025-10-29 19:08

[2025 국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현대기아차 미국서 대규모 할인…국내 고객 불만"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는 대규모할인을 하면서 국내 고객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5-10-29 18:36

[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연말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연말 추가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연... 2025-10-29 18:36

[2025 국감] 최휘영 "암표 피해 심각…웃돈 행위 전면 금지해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웃돈을 붙여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 2025-10-29 18:22

[2025 국감] 김영섭 KT 대표 "소액결제 사태 총책임 통감…대표 선임 절차서 입장 밝힐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대표는... 2025-10-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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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부동산 책임에 尹·文·박원순까지 소환된 국토위…"법사위 닮아" (종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 여야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소환해 설전... 2025-10-29 17:38

[2025 국감] 기후부, 수소차 보급 4년째 '내리막'…연료비 낮추고 충전소 늘려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4년째 '내리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수소차 확산을 위해서는 연료비를 낮추고 충전소는 더 늘려야 한... 2025-10-29 17:35

[2025 국감] 캄보디아 사태부터 빚 탕감까지…중기부 전방위 정책 '도마위'(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외 리스크 대응과 소상공인 정책의 공정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 확산과 여행 금지 ... 2025-10-29 17:29

[2025 국감] 기후부, 11차 전기본 공식 수용…2040년 NDC 신규 원전 포함 '첫 인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의 이행을 공식 인정하고, 204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 2025-10-29 17:27

[2025 국감] "21조 퍼붓고 폐업 100만"…중기부 '포퓰리즘 지원' 질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성·현금성 지원이 반복되... 2025-10-29 17:04

[2025 국감] 野 진종오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관리 부실과 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 2025-10-2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