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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F학점 최악 평가에도…법사위 여야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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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25년도 국감 중간평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법무부·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요청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최악의 국정감사라고 평가했다"며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이고 문제를 만든 인물 '투톱'에는 추미애 위원장이 선정됐다"며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추미애 위원장은 마이크를 독점해서 동료 의원 평균 질의시간보다 3배 이상 많이 발언했다"며 "상대팀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장 없이 경기하고, 집단 항의한다며 옐로카드·레드카드를 남발해 선수를 퇴장시키고 일방적인 시합을 진행했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라며 "위원장님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조용히 하세요'라고 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을 이끈 최대 공신이 나경원 의원"이라며 "본인이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발언도 제대로 못하시고 위원장께 말도 안되는 딴지를 걸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전국 대학생, 각계 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여해 국정감사 평가를 진행하는 전국 시민단체연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8일 2025년도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번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라며 'F학점'으로 평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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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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