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 보여"…백혜련 "건보재정 폭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료대란 종결 전망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 2024-10-16 15:23

[국감] 상반기 '소상공인 대리대출' 1.3조 소진…수수료만 547억 발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6월까지 지원된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1조3044억원으로 상반기 만에 지난해 한 해 분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2024-10-16 15:20

[국감] 구글코리아 대표, 기재위 국감 증인 불출석…정일영 "법적 조치 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 2024-10-16 15:02

[국감] 연간 18억 이상 고소득자 126명 세금 '0원'…공제·감면제도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 2024-10-16 15:00

[국감]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2억 부정수급…환경부 뒷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충전기 보급 사업을 맡은 이후 설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액 가운데 42억원은 환수조차 되... 2024-10-16 14:15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투입 우려…정기석 건강보험 이사장 "큰 영향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집단행동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서영... 2024-10-16 14:09

[국감]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증원 찬성…의대교육 과정 5년 불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6일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실습 과정까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 2024-10-16 14:08

[국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부 의료정책, 정상 궤도 올리는 계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정상 궤도에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이... 2024-10-16 12:24

[국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율 10년째 40%…정기석 "지역별 수가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이 10년째 40%에 머무른다고 지적하자 "간호사들은 지역에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자... 2024-10-16 12:23

[국감]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정기석 이사장 "복구 어려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공단 직원이 횡령했던 46억원 중 39억원은 복구하기 어렵다고 했다.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6 12:23

[국감] HUG, '악성 임대인' 대신 갚고 못 받은 돈 3조원 육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 2024-10-16 11:55

[국감] 김은혜 "전세사기 주택 헐값 매입한 임대인들, HUG 대금도 안갚고 재임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이들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돈을 갚지 않은 주택... 2024-10-16 11:46

[국감] 국세청, 소액·단기 체납도 곧바로 압류…신영대 "서민 쥐어짜 부가세 늘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소액 또는 단기간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과도한 압류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매년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 2024-10-16 11:41

[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 2024-10-16 11:39

[국감] 이춘석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KOREPS 도입 초기부터 문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 2024-10-16 11:37

[국감] 민홍철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 2년 새 141% 이상 급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신고접수가 최근 141%까지 치솟으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2024-10-16 11:34

[국감] 안태준 "부동산원, 주택 입주물량 지연 발표 의도적…감사청구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지연 발표된 것과 관련해 급감한 입주물량이 보충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 2024-10-16 11:24

[국감]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범위 축소 안내 '도마'…대법원 판례에도 반대내용 안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범위를 축소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노동위가 권리구제를 가로막는다... 2024-10-16 11:13

[국감] 이춘석 "HUG, 2000년부터 부채 줄이려 4.5조원 채권 상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00년 채권 상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4조5346억원을 부채에서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국... 2024-10-16 11:13

[국감] 윤종군 "악성임대인에 또 보증보험 해준 HUG…애꿎은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을 지정해 놓고 해당 악성임대인 집에 또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발급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 2024-10-1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