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6년간 94만건…'경제적 빈곤' 1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건이 9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2025-10-17 11:07

[2025 국감] 강릉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농민 피해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장은 17일 강릉 오봉저수지의 공급 용도를 놓고 "오봉저수지는 분명한 농업용저수지며 누가 뭐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우선순위... 2025-10-17 11:04

[2025 국감] 광물 수입의존도 99%인데 7%만 재활용…자원 안보 '구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9%인 상황에서 고작 7%만 재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25-10-17 10:54

[2025 국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 자원 총동원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 2025-10-17 10:50

[2025 국감] 보사연, 건보재정 국회 심의권 강조…소병훈 "기금화·국회 심의권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 2025-10-17 10:36

[2025 국감]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예산 기재부 설득 실패…식품 기능 전주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윤석열 정권에서 삭감된 농업 연구개발(R&D)에 대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 2025-10-17 10:35

[2025 국감] 올해 생계형 체납자 6만 세대…건보공단, '예금 압류' 여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생계형 체납자가 6만 세대를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2025-10-17 10:12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도이치모터스에 농지 저가로 넘겨…특혜 의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 2025-10-17 10:10

[2025 국감] 尹 부부 친분 특혜 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 약침 795억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 2025-10-17 10:07

[2025 국감] 정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 뻥튀기…연 1회 점검도 집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약국 등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사실상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025-10-17 10:05

[2025 국감] 尹정부서 삭감된 농업 R&D 예산…연구 과제 절반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2025-10-17 10:01

[단독] 건보공단, 3년간 감사처분 5000건 달해…개인정보 방치·직장보험료 고지 누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감사처분요구 건이 3년간 약 5000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감사처분요구 건수가 급격히 늘면서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2025-10-17 10:01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 물 재이용률 10년간 '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10-17 09:46

[2025 국감] 중앙부터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 '6~7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 2025-10-17 09:34

[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새 52%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2025-10-17 09:32

[2025 국감] 농산물 1000원 중 492원은 유통마진…물가 부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00원 상당 농산물을 구매하면 이 중 492원은 유통마진으로 지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 2025-10-17 09:25

[2025 국감] 국가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 발생…산단공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최근 5년간 70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 2025-10-16 21:41

[2025 국감] 김병주 MBK 회장 '탈세 논란'…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종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유... 2025-10-16 20:48

[2025 국감] '교내 강당' 의무 안전점검 대상서 빠져…학생 사고 위험 노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축제 행사 등이 이뤄지는 교내 강당이 안전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탓에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2025-10-16 18:39

[2025 국감] 여당, 유철환 권익위원장 향해 "거취 결정하라" 압박(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는 유철환 위원장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 위원장... 2025-10-16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