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2만5000여 명 미신청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베트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 2025-10-28 13:54

[2025 국감] '노후 교탄' 29만 발 여전히 훈련 현장에… 폭발효과묘사탄, 안전검증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에서 훈련용 탄약이 폭발해 장병 8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군이 비사격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노후... 2025-10-28 12:44

[2025 국감] 중진공, 감사원 지적에도 '정책자금 부동산 임대' 점검 부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자금이 부동산 임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 2025-10-28 12:06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쌀·소고기 '레드라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025-10-28 12:05

[2025 국감] 與,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접근성 비판…예산 손실도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마련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의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2025-10-28 12:05

[2025 국감] 주병기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반복시 가중 처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 요소로 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2025-10-28 12:04

[2025 국감] 송미령 장관 "김인호 청장 상당히 유능…셀프추천 문제없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이 분야에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며 "셀프추천제는 '내가 기여하고 싶... 2025-10-28 11:46

[2025 국감]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40%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28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40%까지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 2025-10-28 11:31

[2025 국감]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도 직불금 수령…가짜 농민 '활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2025-10-28 11:30

[2025 국감] '폭언'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 경고 조치…솜방망이 처벌 비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남인순 더... 2025-10-28 11:07

[2025 국감] 윤창렬 국조실장 "검찰 정치조작 진상규명위 국조실 설치 어렵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조실 내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2025-10-28 11:06

[2025 국감] 에너지공단, 태양광 공사비 '4배 뻥튀기'에도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공사비를 4배로 '뻥튀기'한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 2025-10-28 10:25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내년 노인공익활동비 1만원 인상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노인... 2025-10-28 10:22

[2025 국감] 외국인 항공 이용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사례 특히 늘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항공편을 통한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5-10-28 10:15

[2025 국감] 아동권리보장원, 다문화가정 아동 외면…다국어 리플릿 '전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해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동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아동권리보장원은 다... 2025-10-28 09:59

[2025 국감] 청년 귀농 정책대출, 연체율 급증...장기 상환 제도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청년 귀농인 대상 정책대출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5-10-28 09:37

[2025 국감]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932억…관리 시스템 '먹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9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 2025-10-28 09:35

[2025 국감] 노인일자리 사고 1만7618건 달하는데…안전관리 인력 태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년 동안 1만7618건에 달한 가운데,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 노인 150명을 관리해 인력 부족에 대한 지적... 2025-10-28 09:10

[2025 국감] 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고·입양기록물 관리 질책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 해외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쟁... 2025-10-28 09:08

[2025 국감] 빙상연맹, 동계올림픽 앞두고 부당해임 논란... "관리단체 지정해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00일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국정감사에서 '지도자 찍어내기' 논란으로 집중 질타... 2025-10-28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