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폭언'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 경고 조치…솜방망이 처벌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복지부, 경고 조치에 그쳐 지적
백 전 원장 돌연 사퇴…회피 의혹
남인순 의원 "국회 무시한 행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배금주 전 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을 행했으나 경고 조치에 그쳐 솜방망치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폭언 사실이 확인됐고 정황상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며 비판했다.

복지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원장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 등이 있어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원 경고 조치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4.20 leehs@newspim.com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이 정도는 거의 해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재원에서 실시한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직원이 26명인데 업무 괴롭힘 9명, 언어 괴롭힘 6명 등 여러 문제가 계속 파악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라고 질책했다.

복지부는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수립하고 있고 인재원을 감독하면서 최대한 제도개선 대책까지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배 전 원장의 돌연 사퇴를 두고 비판을 가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복지부는 사퇴를 수리했다.

남 의원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사임은 회피로 보여진다"며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는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느냐"고도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계는 엄청 가볍게 해 놓고 국감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사직은 받아들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왜 사표 처리가 그냥 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